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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가 아니라 대체입니다. 개혁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적청산이 없다면, 충분하지 않다면 개혁과 별 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정봐주고 그럴 기회와 시기는 지났습니다. 왜냐면 과거 전철이 있기에 당연히 단순 개혁수준에서 적당히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다른 마땅한 답도 없기에 이런 일엔 그 원칙과 집행이 엄격,엄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가 국가 전복을 모의한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던가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반역과 매국 해위는 그냥 넘어가가너 봐주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민주사회에서 국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당연 헌정유린이며 나라와 국민을 외부의 적으로 부터 지키라고 총칼 쥐어줬더니 도리어 국민에 드리되는 명백한 반역행위요 역모입니다.
다른 나라 볼 것 없이 우리 나라 역사에 조선시대만으로 쳐도 관련자들 친인척 멸족입니다.
물론 그리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나라도 예외없이 매우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는 일과 사건인데, 그 처벌을 가벼이해서 씨앗을 남기려하는 것보니 혹시 같이 모의하거나 관련이라도 있는 건가요?
전에 제대로된 인적청산에 대한 걱정과 의심을 댓글로 올렸을 때 어떤분께서 댓글로 정부가 발표한 만큼 제대로 할 것을 기대하신다고 하셔서 사실 그리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게 유력해보였지만 노파심이길 바라며 지나갔었습니다.
지금에서 정부가 일부인원에 대한 채용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비관련자의 구제 의미와 또 실무적 차원에서 첩보나 방첩 자원들의 손실과 재국축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했기에 그 탑협점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 기무인원들의 굉장한 특권의식과 함께 그 기강이 매우 헤이해서 사실상 개혁과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완전한 인적청산과 함께 새로운 자원을 채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현 대통령의 실무적 고민과 판단이 저렇다면 지지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만 그냥 업무상 실수나 일탈이 아니고 매우 특별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권한이 매우 막강하기에(공개된 자리에서 국방장관을 엿먹이는....) 오히려 더 주어진 권한에 대한 분명한 한계와 목적을 늘 자각하고 조심히 행사하고 더 정의롭고 정직해야할 그들이 이미 그 기강의 문란과 헤이짐이 결국 감히 반역을 꿈꾸면 계획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그 죄에 대해 추호의 배려나 감안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논할 이유나 필요가 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데 옹호하거나 가벼이 평가하여 보전을 꾀하는 주장들은 매국행위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많은 수는 기무 업무에서 해제 되고 다른 보직을 맡는 것이지 옷벗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이번의 일로 자리와 지위를 보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과연 반성과 자성의 입장에서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을 보필하고 사랑할지 두고볼 일입니다. 모르긴해 어떤 사람들은 억울해 하며 이를 갈고 다른 기회를 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이것이 이 정부의 실수와 실정이 되지않게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에서도 기회가 되면 옥석을 가려서 지속적인 솎아냄과 함께 새로운 정의롭고 나라와 국민에 충직한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보충 공급하여 전체 조직의 실질적 쇄신을 국방부가 책임지고 완성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