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12-04 17:45
유치원 비리 막자는데 “사유재산 침해 말라”는 자유한국당
 글쓴이 : 정일집중
조회 : 417  

http://www.vop.co.kr/A00001358905.html

자유한국당은 법안 도입 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유재산 보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회의를 공전시키기도 했다. 
이는 사유재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려면 국가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난나야 18-12-04 17:56
   
비리가 사유재산인가봄................
MuseYu 18-12-04 18:00
   
유치원얘기가 왜나오고 뭔내용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수준하고는.. ㅉㅉㅉ
햄돌 18-12-04 18:00
   
그래서 국방비리를 그리 저질렀지 ㅋ
MuseYu 18-12-04 18:06
   
다 필요없고 유치원에 지원금주지말고 학부모에게 직접주고 좋은데 선택하게 해라.. 뭐하러 빙빙돌려줘서 말들 많게 만드나??  애당초 지원금이라는게 학부모들 보육에 도움주려고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건데 부모손 거치지 않고 유치원에 직접주니 이렇쿵저렇쿵 말들이 많은거지 학부모의 선택권존중해서 집에서 직접 가르칠사람은 개인교육비로 쓰고 보낼사람은 보내는비용으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을것을..
     
sangun92 18-12-04 18:47
   
이게 바로 한유총의 주장.
그래야 지들 마음대로 펑펑 써제낄 수 있으니까.

학부모에게 건네서 유치원으로 가더라도
그 돈은 세금으로부터 나온 것.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지켜보려면
반드시 감찰 방법을 확보해야 함.

그 방법이 에듀파인 등록이고.
어차피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할 것이면
무엇하러 학부모라는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게 함?
바로 유치원에 돈을 지급하고, 에듀파인을 통해서 감찰하면 되는데.

그리고 에듀파인을 통해서 감찰하려면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감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고.

어차피 박용진 3법의 핵심은 다 하나 뿐.
사립유치원이 지원받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찰하자는 것.

사립유치원은 자기들 마을대로 펑펑 써제낄 수 없으니
죽자사자 반대하는 것이고.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고생하든 말든
지들이 정상적으로 지출한다면 에듀파인으로 지출내역 등록하는 것을 왜 꺼려 해?
구급센타 18-12-04 18:13
   
자유당이 만들어 논건데 책임감좀가지고
고쳐나가라 시박하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53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834
48252 어르신들의 카톡에 난입하기 (3) 표독이 03-01 414
48251 차이나 게이트 (8) 놋쨘 03-01 414
48250 "안철수 외롭다".. '바른미래 탈당' 이태규, 국민… (3) NIMI 03-01 414
48249 같은 쇼라도 (10) 달의몰락 03-01 414
48248 문재인이 뒤지면 우한에 묻기를 (15) 인커리지 03-01 414
48247 워싱턴 외교가, 한국 외교 안보팀 지적 수준 낮아..... 강탱구리 03-01 414
48246 민주당 측 "천안갑·천안병, 합리적 대안 찾는 중" 너를나를 03-01 414
48245 중국의 부흥 (9) 문조아웃 03-02 414
48244 중국삭제 (2) 문조아웃 03-02 414
48243 신촌.지 경증 환자는 신촌.지 건물에 수용요청..// 이낙연 (2) 강탱구리 03-02 414
48242 짱깨들 신비해진듯 (23) 문조아웃 03-02 414
48241 이만희 거리는 것들 다 짱깨라믄서요 (14) 문조아웃 03-02 414
48240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위약금 (2) 갓라이크 03-02 414
48239 재림예수께서 끗발 안서게.. (5) 갓라이크 03-02 414
48238 리만희가 경고하는 이유......... (1) 강탱구리 03-02 414
48237 이만희 시계의 본뜻도 모르는 애국보수들 (1) 상식이통 03-02 414
48236 이만희 시계가 여당의 음모라면 (2) 운드르 03-02 414
48235 이만희 시계??? (14) 놋쨘 03-02 414
48234 기껏 들고나온게 가짜시계 다라지 03-02 414
48233 만이 교주 ! 아차산의별 03-03 414
48232 [속보]통계청 "코로나19 확산에 온라인서 마스크값 5배 급… (8) 놋쨘 03-03 414
48231 자꾸 신천지 = 미통당으로 엮을려고 하는데 (8) 국산아몬드 03-03 414
48230 정게 알밥이들 보아라~ (7) 보미왔니 03-03 414
48229 "그냥 쓰고 버리는 존재인가"…통합당 ‘청년벨트’ 반… (4) 너를나를 03-03 414
48228 중도 우파 표방 한국경제당, 3일 창당 선언 (2) 너를나를 03-03 414
 <  6811  6812  6813  6814  6815  6816  6817  6818  6819  6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