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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4 12:19
1가구 1주택법은 한나라당 대선공약
 글쓴이 : 호연
조회 : 421  


[정참시] 논란의 '1가구 1주택법'…OO당의 대선 공약?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자산증식이나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는 막고 마지막으로 주택은 실거주자, 임대 주택자에 우선 공급하자는 내용. 최소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란 거지, 주택 소유에 대한 단속 규정이 아니다.



야당 공세 주춤

[홍준표/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2007년)]
"(헌법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은 규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성인한테 1인당 한 주택씩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겁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1가구가 아닙니다."

[원희룡/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2007년)]
"1가구1주택 운동에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한나라당과 부동산 투기 정당이라는 그 둘 사이에 다시는 달라붙을 수 없게 확실히 떼어놓아야 합니다."


2007년 당시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책검증, 공약검증이 막 활성화되던 시점이었는데, 당시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이 1가구 1주택 운동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선후보 대부분이 동참했던 겁니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은 부자정당, 기득권정당 이미지를 벗기위해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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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21-01-04 12:3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금타면술 21-01-04 16:25
   
저것들이 과연 생각이나 할수있을까.....
설령 지들이 뱉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모른체할껄...
왜냐면 언론에서 두루지를 않으니까....일반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죠...그래서 몰염치하게 지들이 뱉은 공약도 상대방이하면 비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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