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국가관은 아시다싶이 국가가 국민들의 사회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걸 의미하죠
소극적 국가관은 이미 1930년대 대공황이 터지면서 애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실패적 결과를 나았고 최소한의 역할로써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기엔 무리가 생겼죠
결국 뒷짐지고 국가가 처다보기보단 수정 자본주의를 통해서 기업에 간섭하고 국민의 생활을 간섭하게 되었죠
적극적 국가관에 속하는 사람들 중 케인즈의 복지 국가 , 보이는 손이 중요한데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관여하려거든 국민의 삶 또한 국가가 책임 져야한다는게 바로 적극적 국가관이라고 알고있거든요
일종의 명분이죠 복지를 해주어야 국가가 국민의 삶 전반에 관여할수 있다 랄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시각을 보면 결코 적극적 국가관이 아니죠
특히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노동자에게 노동은 시켜놓고 돈은 한푼 주기 아까워하고 되려 적게 줘놓곤 니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이렇게 안주잖아 라는 식이죠
취업난, 대학등록금 모두 우리의 복지에 들어가야합니다. 취업이 안되는건 니가 눈이 높아서다 , 니가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지 대학등록금은 니가 열심히 공부해서 등록금받아라 이런 헛소리밖에 못하죠 그래놓고 현실을 보면 지들은 무직에 고시원에 사는 벌레들이면서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왜 실업률 때문에 대국민적 시위가 일어납니까
윗말처럼 하면 그냥 다 지들이 능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되는건데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는거죠
과도한 복지는 반대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원하는건 그냥 국민을 국가한테 세금이나 내는 노예 혹은 백성으로 밖에 보지 않는 이상에야 일어날수 없는 일이죠
스웨덴에 국부라고 불리우는 자가 왜 남들이 봐도 심한 복지 정책을 추구했나요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 입니다.
그들의 기업 경영 방식 또한 높이 가치 있죠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썪었기에 힘든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썪은 상처에 난 세균들까지 난리죠 돈한푼 안받는 사람들이 썪는데 동조하고있으니 웃길따름이죠 ㅋㅋ
항상 일베충을 비롯한 비슷한 부류들을 보면 왜 자기들이 나서서 정의로운 사람 마냥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할짓 없다는거죠
국가의 책임은 큽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해야 합니다.
1970년대 지역 차별화까지 하면서 거점 개발 형식을 거쳐서 발전된 도시들 그리고 선 성장 후분배 정책을 추구한 우리나라가
지금도 선 성장만을 추구하며 분배는 하지 않는 현실이 매우 끔찍 합니다.
한마디로 70년 부터 지금까지 일만 하고 임금은 받지 못하는거죠
" 무슨 소리냐 우리의 생활 수준은 한층 더 높여졌지 않았느냐 "
이런 소리 하지마세요 그럼 댁들이 죽어도 인정 안하는 김대중, 노무현의 경제 성장을 전면 인정하고 수긍하니거니깐요
또한 지금 늘어나는 빈부 격차 또한 이를 반증하는 사례죠
대기업만 밀어주는 이명박.. 파괴되어가는 중소기업들.. 중견 기업들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서 죽어나가다더군요
중소기업은 지원 정책과 세금감면이라도 있지 중견기업은 존재감도 없어서 힘들답니다.
어찌됬던 하고싶은 말은
국민을 따르게 하려거든 삶 또한 책임 지라는 겁니다.
국민은 결코 빨아만 먹고 버리는 단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