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책은 항상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는 정책이지요.
OECD국 대부분이 겪어온 경제, 정치적 이력을 일률적으로 한국에 적용하기 힘든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은 일찍이 산업혁명이후 공상중시 사회 분위기로 기술 축적과 국민적 부의 축적을 한데다가 식민지 착취에 의한 부까지 축적한 나라들입니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1차대전을 거치면서 부를 축적하고 2차대전을 지나 수퍼파워가가 된 나라입니다. 이들 국가는 완만한 변화를 겪어왔고 복지정책 또한 완만하게 변한 것입니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 육이오 전쟁을 치르고 인구밀도 높고, 인구규모는 작고, 영토도 작고, 자원이라고는 석회석 뿐이 없는 빈한한 나라가 수출주도 압축성장이라는 방법으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당연히 서구 선진국 들에 비해 문제가 많지요. 복지 재정 늘여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복지재정정책은 부의 분배와 사회적으로 소득계층간 갈등을 줄이는 정책이지 경제적으로 성장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뻥구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정책이 압축 성장했다고 복지정책도 압축 복지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국가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도 소득격차 해소와 안정된 복지 정책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급격한 복지 정책으로 국가경제를 망치고 복지까지 망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좌파정책과 우파정책은 시대의 여건에 맞게 충분한 검초와 합의에 의해 신중히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급격한 변화는 땅은좁고, 인구밀도 높고, 인구규모는 작고, 자원은 없고,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높고,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한국과 같은 대외여건에 취약한 나라에서는 신중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OECD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김영삼이 OECD 좋아하며 일찍 샴페인 터뜨리다 IMF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문재인이 급격한 복지정책 좋아하다 또 IMF 맞을 수 있습니다.

아 버러지
라면 떨어졌나보네
오늘 엄청  댓다는게 ㅋㅋ
살림좀 피겠다 ㅉㅉ

똥글을 싸지르면서 프레임 씌우고 있네.

시대적 여건과 정치적 성장 이런게 문제가 아냐

중요한거는 말이야 고소득층 권력층 사회기득권층의 부정부폐야.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감시된다면 독재가 필요치도 않고 성장위주의 정책이 꼭 필요한게 아냐.

니들이 필요한거는 빈민국에서 탈줄하기 위해서 독재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단지 박정희 독재를 옹호하기위한 면죄부를 주기위한거 밖에 안돼

그럼 빈민국에서 개발독재 없고 부정부패 없고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돼서 50년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를 예로 들어보세요.
후진국이라는 것은 소득만 후진적인 것이 아니라 민도 또한 후진적인 것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후진적인데 가난한 사람은 정당하고 고소득층, 기득권층은 나쁜 놈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은  가난하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떄문에 후진적일 수록 법의 집행이 어렵고 권위주의적이 되는 것이고 선의라도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경제수준이 일정 수준에 올랐으니 민도도 오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일이지 꺵깽되고 열심히 해서 살만하니까 예전 놈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고 그놈들 없었으면 더 빨리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거꾸로 가난한 시기에 분배복지부터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도 선진국 됐겠다. 그것이 4.19이후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민주당 정부입니다.
부정부폐? 부페 많이 드세요.
그리고 선진국의 복지비 비중이 높은 이유중에는 노령인구 비중이 이미 높은 상태에 이르른지 오래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면 억지로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복지비 비중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