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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7 11:42

방어권

글쓴이 :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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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 http://www.ddanzi.com/free/575757763

조국 후보가 방어권을 언급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1) 변호사 선임

(2) 증거조사 절차에 참여

(3) 수사기록 열람, 등사 가능

그밖에 참고해야 할 상황은

조국 : 장관이 되면 자신과 가족에 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 (하지만 방어권을 행사하여 모든 증거와 수사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겠다)

검찰 :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불구속기소를 했다. (즉 100% 이길 수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짓인데, 사실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기소권 남용을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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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까마귀 19-09-07 11:43 특검출신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고 하고 있으니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에 맞대응 하면 되겠죠 특검출신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고 하고 있으니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에 맞대응 하면 되겠죠



		beebee 19-09-07 11:48 이젠 조국부인 퍼스트레이디 검증까지 하게 생겼네 이젠 조국부인 퍼스트레이디 검증까지 하게 생겼네



		밥이형아 19-09-07 12:01 훕 ㅎㅎㅎ 그러네요 훕 ㅎㅎㅎ 그러네요



		ijkljklmin 19-09-07 11:49 기소되면 당연히 방어권이 생기는 것인데 법학교수가 대단한 발견하셨네. 기소되면 당연히 방어권이 생기는 것인데 법학교수가 대단한 발견하셨네.



		떡국 19-09-07 12:03 수많은 당연한 사실들 가운데 그 순간에 딱 저것을 언급하는 숨은 뜻을 생각해 본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게 머리좋은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이 머리 좋은 것이죠. 수많은 당연한 사실들 가운데 그 순간에 딱 저것을 언급하는 숨은 뜻을 생각해 본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게 머리좋은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이 머리 좋은 것이죠.



		밥이형아 19-09-07 12:04 바보죠? 저말을 법대 교수가 몰라서 한소리 같아요? 가족 사건의 대응이기에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수위에 대한 한계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니들도 각오하라는뜻 바보죠? 저말을 법대 교수가 몰라서 한소리 같아요? 가족 사건의 대응이기에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수위에 대한 한계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니들도 각오하라는뜻



		개소리전문 19-09-07 12:14 한국말 좀 제대로 배운담에 끼어드세요 “북”끄럽네 ㅎㅎ 한국말 좀 제대로 배운담에 끼어드세요 “북”끄럽네 ㅎㅎ



		sangun92 19-09-07 13:39 이런 등신 새기. 그러면 판사나 국회의원이 3권분립을 이야기하면, 대단한 야그라고 비아냥대야 하고 생물학자가 DNA 야그하고, 군 장성이 군의 전력 고나련 야그를 하면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비아냥대야 하는 거야? 니 놈 등신 새기의 모가지 위 호박통 속에 있는 것은 왜 폐기하지 않는 거냐? 썩은 호박죽이 뭐가 좋다고 호박통 속에 넣고 다니는 거야? 이런 등신 새기. 그러면 판사나 국회의원이 3권분립을 이야기하면, 대단한 야그라고 비아냥대야 하고 생물학자가 DNA 야그하고, 군 장성이 군의 전력 고나련 야그를 하면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비아냥대야 하는 거야? 니 놈 등신 새기의 모가지 위 호박통 속에 있는 것은 왜 폐기하지 않는 거냐? 썩은 호박죽이 뭐가 좋다고 호박통 속에 넣고 다니는 거야?



		검군 19-09-07 12:00 100%이상 이긴다고 해도 조사해야죠..조사안하고 기소하는게 어디있음? 나치임? 스탈린 공산주의체제? 100%이상 이긴다고 해도 조사해야죠..조사안하고 기소하는게 어디있음? 나치임? 스탈린 공산주의체제?



		제냐돔 19-09-07 15:31 걍 ㅄ진 한거죠 걍 ㅄ진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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