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2-27 17:18
방통심의위, 위안부 피해자 모욕성 게시물 단속 실시
 글쓴이 : 월하정인
조회 : 4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모욕성 폄훼 게시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방통심의위는 제99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일부 게시글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심한 욕설과 함께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들을 적대시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여 폄훼하는 게시글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항일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해 혐오감을 표현 게시물이다.

실제 일간베스트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항일운동·위안부와 관련해 도를 넘어서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고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민푸 18-02-27 17:56
   
역시 일베충은 쪽바리새끼들 이었군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81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117
48152 여론조사 여기저기 주욱 보아하니..탈당을 누가 한거임? … 삼성동그분 12-18 411
48151 푸컴님 신고를 하세요 (5) 까꽁 12-19 411
48150 정치 게시판 잘돌아가네요 (5) 잡초꽃 12-19 411
48149 군납비리에 대한 개법부 행태 나이thㅡ 12-20 411
48148 여야, 성탄 민심잡기 주력...반응은 '썰렁' (2) 블루하와이 12-25 411
48147 [위안부 타결]일 정부 "다음은 독도 문제와 일본산 해산… (1) 까꽁 12-29 411
48146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4) 둥글둥글 12-29 411
48145 대부업체 이용자 급증...금리 상한 풀려 '비상' 블루하와이 12-30 411
48144 투표를 잘했어야지.. (7) 드림케스트 12-30 411
48143 다 필요 없고 솔직히 까고 말해 봅시다. (2) 개개미 12-30 411
48142 지스타 성남이 가져가도 되겠죠?? (11) 할쉬 01-03 411
48141 박근혜氏 도발에 묵과 안한다고요?? (3) 할쉬 01-06 411
48140 정부 부처에 법자체가 없는 사실상 일인 독재 공산주의 … (1) 호두룩 01-11 411
48139 제발 새누리당은 가지 마세요 (3) 캥거루 01-19 411
48138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8) 개개미 01-19 411
48137 정신 자체가 왜구인 집단이 한국에서 잘살수 있을까나 호두룩 01-20 411
48136 가장 혁신적인 국가 순위 (8) 새연이 01-21 411
48135 우리편이면 무조건 감싸야 함 캥거루 01-22 411
48134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8) 미우 01-28 411
48133 방송에서 ~ (3) 스위스백스 01-28 411
48132 이민으로 해결? 언 발에 오줌 누기 (4) 호연 01-29 411
48131 그런데 지금 대권후보를 만족하시나요? (6) 잡초꽃 01-29 411
48130 그래서 한국인인가? (1) 호두룩 01-30 411
48129 이유가 있으면 다 되는거 아니었나? (43) 버터링쿠키 01-30 411
48128 창당앞둔 국민당 대표자리놓고 공방전 현숙2 02-01 411
◀  <  6811  6812  6813  6814  6815  6816  6817  6818  6819  6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