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설치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설치하고
아니라면 대북 제재를 위해 러시아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니
굳이 러시아,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설치하는건 아니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드배치를 물어보시면 전 부정적이라 답하겠습니다.
왜냐면 찬성 반대보다 더 중요한게 그 절차라고 생각하니까요
설치를 한다면
1. 국민 의견 수렴
2. 사드의 효용성 검토
3. 후보지 선정
4. 후보지 주민 의견 수렴 및 보상안 & 대안 제시
5. 사드 설치
이게 최소한의 절차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선 어떻습니까??
1, 2번은 했다고 합시다.
사드 효용성이 좋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물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해도 3, 4번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지도 국내 언론사를 통해 알려진게 아니고
일본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할 정도로
깜깜무소식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정해졌습니다.
거기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설치를 발표하고 밀어 붙히면서 한다는 말이
고작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니들이 양보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설득? 무슨 설득작업이 있었지요?
지역 주민들에게 사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그리고 사드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뭐가 있고 어떻게 대처 하겠다라는
국가 차원에서 설명회라도 했나요?
전혀 안했지요
그래서 전 현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의사결정이였으니까요
우리나란 공주님을 위한 입헌공주제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계몽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기에
이번 정부의 국민의 의견을 나몰라라 하는 이런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반대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