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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4 09:59
조국 장관 가족들은 긴 싸움을 해야 하죠.
 글쓴이 : 떡국
조회 : 211  

원래 법정싸움이라는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온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무차별 폭력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없는 죄도 만들고 유죄로 만드는 짓은 검찰의 전통적인 전문분야입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없지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찍히면 골로 간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런 종류의 싸움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겠죠.
최소 몇 년, 다음 정권 까지 질질 끌고 갈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의 결함입니다.
검찰은 완전히 부패의 상징 그 자체가 되었고
법원도 어떤 판사를 배당받느냐에 따라 
판결이 춤을 추는 괴상한 꼴이 되었지요.
이게 무슨 사법시스템입니까.
그냥 원님 꼴리는대로 하는 마음대로 재판이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사실 상식적인 시민은 사법부를 별로 신뢰하지를 않지요.
저도 실제 사법부의 부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공명정대함을 믿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조국 장관 가족이라는 개인이 검찰에게 받는 폭력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이라는 문제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혁 과제가 이루어진다면 
조국 장관 가족이라는 개인에 가해지는 고통도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쳐버린 검찰의 폭주, 그것을 좋다고 낄낄대며 영합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난동
여론의 조작과 왜곡, 공론장의 오염, 반역세력의 발호, 하극상
등등 총체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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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웅이앞발 19-10-24 10:03
   
네. 하지만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언론을 통제한다고 국민이 개돼지가 되질 않지요.
인터넷과 sns으로 얼마든지 팩트를 알고 공유할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거짓은 참을 이길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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