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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통령 문제인이 일자리는 민간부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봉창 뚜드리는 소리하네.
정부지원 단기일자리가 민간부부분이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증가하냐?
문제인이 민간부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니 문제인이 해법을 내놔야지.
한국의 민간부분 일자리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증가에 의한 기업의 고용증대외에는 방법이 없다. 문제인처럼 세금 거줘서 정부지원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제살 파먹기이다. 생산성 향상 이상의 급격한 임금 인상은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결국은 수출이 축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