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북자 송환 ⓒ 연합뉴스

함께 밀입북한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비전향장기수로 인해 북한에 관심을 갖고 밀입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아내와 함께 밀입북한 뒤 아내를 살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및 살인)로 기소된 이모 씨(65)에 대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막노동을 하며 근근이 생활하던 이씨는 지난 2004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비전향장기수 정순택 씨의 강연을 들은 뒤 북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 3월 입북을 시도했지만 자녀들의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거절당한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자녀들을 남겨 두고 부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갔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 역할을 한 비전향장기수 정씨는 2005년 사망해 북한으로 인계됐다. 북한은 그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혁명열사릉에 안치하는 등 체제선전에 활용했다.

남파간첩 출신인 정씨는 1958년 체포돼 31년 5개월을 복역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남서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말 ‘미제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홈페이지 후기에 따르면 그는 2차대전까지 패권을 쌓았고 승승장구하던 미국은 한국전쟁 무승부(실제로는 패배), 월남패전,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이 경제블록을 쌓고 있고, 달러화의 약세와 1조 달러의 외채, 재정적자 등의 징후를 통해 미제는 필연적으로 몰락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향서를 썼지만 스스로 “강요된 전향”이라고 말했던 정씨는 종북세력으로부터 ‘통일운동가’로 포장되어 왕성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좌파 진영은 보안관찰제를 ‘사상과 양심’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출소하기 위해 전향하는 척 거짓말을 하거나, 끝까지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출소한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인사, 통일인사로 불리며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이모씨가 나오지 않기 위해선 보안관찰법이 유지‧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