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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8 11:17
일부 문재인 지지자의 북핵 대안 타령에 대해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412  

 우선, 저는 적극적 흡수통일 주장 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여당 의원 
전재수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어서 북핵을 안보 문제로
안 보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네요.

 전재수는 평화협정만 맺으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 하고
있어도 괜찮다 하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2차대전 때
나치는 독소불가침조약 맺고 나서 소련 침공 했고
월남전 때 월맹도 파리협정 뒤 침공 했죠.

 예를 들어, 북한이 차후 방사포 같은 비핵 재래무기로
연간 대여섯번씩 국지공격 할 경우 핵 보유 북한 수도
평양에 반격할 수 있을까요?


 전재수 "탄핵 대통령 배출 한국당이 대선불복?, 자 살행위"

 2019.02.06

 -비핵화 협상은 잘 되고 있다고 보나.

 "현재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어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든 없든 핵무기는 통제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480563


전재수.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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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iel 19-03-08 11:21
   
제목을 보면 문재인 지지자들의 북핵 대안에 대한 비판으로 보이는데
막상 본론에는 내용이 없네요.
적어도 북핵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라도 있어야 반론을 하거나 동의를 하죠.
     
혁신정치 19-03-08 11:23
   
내용 작성중이었고 다 적었습니다.
          
sariel 19-03-08 11:36
   
그렇군요.  자 .. 볼까요.
내용에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독소불가침, 파리협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론할 수 있으나 그건 뭐 인정하고 넘어가도
다른 평화조약 또는 정전협정이 많았습니다.
나름 성공적인 조약들을 언급하면 말씀하신 2개의 조약을 의도하신대로 제가 똑같이
해석을 하더라도 위 주장의 근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죠.
저런 사례도 있으니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면 그 주장 자체가 전재수 의원의 주장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아니게 됩니다.
               
혁신정치 19-03-08 11:38
   
우리 정전협정 봐도 부분적으로 실패한 협정인데요.

그리고, 전재수는 북한이 핵 보유 한 채로 한참동안 있어도 된단 식인데
이게 상식적 발언은 아니죠.
                    
sariel 19-03-08 11:39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독소불가침, 파리협약의 내용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실패를 불러왔다"거나 실패다라고 먼저 규정하시고
우리가 할 또는 했던 사례나 협정을 가지고 와서
"봐라 똑같다" 그러니 우리도 실패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맞죠.

핵을 보유한채로 한참동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님이 주장하신대로
아니 링크거신 내용을 봐도 북핵에 대한 대처방법 중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게 핵을 보유해도 된다는 식의 해석이 됩니까
                         
혁신정치 19-03-08 11:54
   
전재수가 한 말 일부 그대로 옮겨볼께요.

"평화협정 맺어 영구적 평화체제 만들면 북한이 핵 갖고 있든 아니든
핵무기는 통제 된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봐도 북한이 핵탄두를 상당부분을 반출 하지 않는 한 평화협정 맺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요.

그리고, 상황에도 안 맞고 말도 안 되지만 전재수 논리 대로 핵무기 통제 위해
평화협정 맺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 재래국지공격 안 하고 미국에 미사일 도발 안 한단 보장이 있나요?
                         
sariel 19-03-08 12:07
   
일부 말고 전문을 볼까요?

"비핵화는 종국적 목표다.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내야 할 성과가 아니다.
당장의 목표는 남북민 사이에 신뢰를 강화하고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어떤가.
60년 이상 적대 관계에 있던 남북이 불과 1, 2년 사이에 이 정도의 관계 진전을
이룬 것은 유무형의 혁명적인 성과다.
현재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어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든 없든 핵무기는 통제 된다."

여기까지가 전문이죠.

종국의 목적을 비핵화로 가정했을때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전협정-평화협정-상호불가침조약-영구적인 평화 체제 확립.

지금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낮긴하죠. 그러니까 목표로 잡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건데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북한이 도발을 안하고 뭐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sariel 19-03-08 11:46
   
아니 글 전개 잘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포로 빠지셔서 너무 논리에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협약, 협정은 좋죠. 한다고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님 전개를 제가 빌리자면 독소불가침이나 파리협약의 사례도 있으니
너무 그것에 의존하거나 너무 믿으면 안되니 조심은 해야 한다로 귀결하셔야죠.
여기에 향후 대응 또는 대안에 대해서 논하시면 더 좋구요.
네오헌터 19-03-08 11:24
   
일단 제목부터 정해놓고 본문을 끼워맞추려니 니가 횡설수설하는거지..
단 하루만이라도 ㅄ짓 안하면 못견디나 보구나...장지니처럼 말이지..
     
혁신정치 19-03-08 11:29
   
뭐가 횡설수설이란 건데? 그리고, 난 반말 안 했는데 왜 반말이냐?
내일을위해 19-03-08 11:27
   
흡수통일이  아니면 어떤  통일을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안보의 관점으로 보기엔 그들이 너무 뒤떨어졌습니다.  방사포로 연간 몇번씩 국지공격한다?  전면전에요. 국지공격이 아니라 핵실험만해도 북한은 위험합니다.
도대체  북한이 우리한테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혁신정치 19-03-08 11:37
   
북한이 그냥 바다로 미사일 쏜 거에도 미국이 대북선제타격 안 하게
해야 된다고 심약하게 군 문재인이 국지공격 받았다고 전면전으로
반격 하겠습니까?


 문 대통령 “美 선제타격 염두에 두는 상황 막아야”

 2017.11.29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상황을
오판 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륙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 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57188
          
내일을위해 19-03-08 11:44
   
당연한거 아닌가요?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하는게 너무도  당연한건데 이게  심약?  그럼  전쟁하세요  이래야  정상인가요? 

댁의 전제는 북한이 재래식무기로 전쟁을 일년에  몇번씩 걸어온다는 전제 아닙니까?
막을수 있음 막아야겠지만 걸어온 전쟁을 회피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혁신정치 19-03-08 11:47
   
군대 전역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쟁엔 심리전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문재인처럼 전쟁 막아야 된단 말을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하는 건 적이 우릴
깔볼 빌미를 주는 거라구요.
                    
내일을위해 19-03-08 11:51
   
그런 원초적인  말하지말고요.  대통령이 전투합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전쟁막아야한다는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북한이 지금 핵실험이나 미사일실험을 중단했지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따위가 누굴 깔봅니까?  거지가  재벌을 깔본다고요?  그럼 재벌이 벌벌떱니까? 그냥  우스운겁니다.  왜  이리 북한에  대해  벌벌떨지?
                         
혁신정치 19-03-08 11:57
   
님이 문재인 지지자셔서 문재인이 평화 주장 해와서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왔다 하시는 거지 외국 전직 각료들이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고강도 군사 압박과 역대최강 제재가 주효 했다 합니다.
                         
김석현절친 19-03-08 12:52
   
네네 안철수가 대통령이었어도 북한이 협상하러 나욌을겁니다

암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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