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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29 15:33
파기환송하면 최종결론은 어디서하나요?
글쓴이 :
으하하
조회 : 416
다시 대법올라와서함?
안그러면 내려간곳에서 그대로 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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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7
19-08-29 15:36
원심으로 가서 앞서의 법관들 모두 바꾸고 다시 심리 할듯하네요...;;
원심으로 가서 앞서의 법관들 모두 바꾸고 다시 심리 할듯하네요...;;
보미왔니
19-08-29 15:37
대법원은 형량 선고하는 재판소가 아니애여~
고법에서 대법원이 정해준대로 법적용해서 형량 판결하죠~
대법원은 형량 선고하는 재판소가 아니애여~ 고법에서 대법원이 정해준대로 법적용해서 형량 판결하죠~
으하하
19-08-29 15:38
아 글쿤요
아 글쿤요
자유생각
19-08-29 15:53
형식적으로는 고법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문을 반영해 다시 재판한 다음,
최종적으로 또 한번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이 앞서 주문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형이 확정되는거죠.
이론적으로는 고법과 대법원 사이에서 무한정 핑퐁 칠 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고등법원 재판도 처음 했던 것 처럼
증인 다시 부르고 하지는 않으니까 비교적 빨리 결론이 나오긴 할텐데...
잘못하면 내년 총선과 엮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고법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문을 반영해 다시 재판한 다음, 최종적으로 또 한번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이 앞서 주문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형이 확정되는거죠. 이론적으로는 고법과 대법원 사이에서 무한정 핑퐁 칠 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고등법원 재판도 처음 했던 것 처럼 증인 다시 부르고 하지는 않으니까 비교적 빨리 결론이 나오긴 할텐데... 잘못하면 내년 총선과 엮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불자조
19-08-29 15:57
무한 핑퐁..
대법원도 파기자판
가능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만???
무한 핑퐁.. 대법원도 파기자판 가능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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