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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4 14:59

윤석열 직인이 웃긴 점

글쓴이 : 떡국

지인이 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연대보증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판례가 그렇거든요.

즉

윤석열 직인이 찍혔다면

윤석열이 알든 모르든 간에 윤석열 책임인 것입니다.

윤석열이 몰랐다는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

변명으로 윤석열이 책임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즉 인감도장이나 직인을 맡긴 그 순간에

나의 모든 법적 권한과 책임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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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 19-10-24 15:01 계엄령 검군 합동수사단 까지 차려놓고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아닌 그 직무대리가 보고도 없이 직인을 찍는다는건 말이 안됨.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되어야 함. 직무유기든 직인 위조든 수사가 필요함. 계엄령 검군 합동수사단 까지 차려놓고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아닌 그 직무대리가 보고도 없이 직인을 찍는다는건 말이 안됨.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되어야 함. 직무유기든 직인 위조든 수사가 필요함.



		칼까마귀 19-10-24 15:02 위임전결은 가능합니다. 단 그 명령이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이었죠. 위임전결을 했으면 대통령 지시를 뭉갠 것이고 본인이 찍고 모른척하면 쿠데타 사건을 덮은 거죠 무엇이든 윤 춘장은 좆 된 거임 위임전결은 가능합니다. 단 그 명령이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이었죠. 위임전결을 했으면 대통령 지시를 뭉갠 것이고 본인이 찍고 모른척하면 쿠데타 사건을 덮은 거죠 무엇이든 윤 춘장은 좆 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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