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2-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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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안 전 대표의 학제개편안 공약을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거 논의가 이뤄졌을 때도 현실적 한계에 이미 부딪혔을 뿐만아니라, 안 전 대표의 학제개편안 공약 안에는 학제라는 틀을 변경하는 것 이상으로 교육 과정과 내용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2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학제를 바꾸는 일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얻어지는 실익이 없다고 본다. 또한 바꾸려면 교육과정과 평가 등도 함께 바꾸는 그림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상세하고 세밀한 그림이 제시되지 않아 내용이 없는 선언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직과)도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교육부 폐지론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며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각 지역간 교육 격차는 불가피하고,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간 불평등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고유 기능이 있다. 폐지론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폐지한다기보다는 강한 표현을 통해 이목을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 차원에서 교육을 대선의 주요 핵심이슈로 선점하고 교육대통령이라는 의제를 설정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안 전 대표가 꺼내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경제적 격차와 임금격차 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교육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복지 시스템이다. 따라서 교육불평등 완화라는 관점이 4차 산업혁명기에 더 필요하다. 이를 간과하고 기술주의자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무언가를 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말 장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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