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18 13:41
황교활의 민부론
 글쓴이 : 주말엔야구
조회 : 4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57623

요약 

민부론의 최종본은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핵심 정책들은 공개된 바 있다. 언론 보도와 경제전환위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민부론에는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재계와 보수진영에서 요구해온 정책들이다.

민부론 작성에 참여한 한국당 경제전환위 민간위원들도 민부론이 현실에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경제전환위 자유로운노동시장분과 소속 한 위원은 “민부론 내 노사관계 정책들은 당장 실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문제제기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 대부분인데 현실에서 추진할 수 있겠나”라면서 민부론의 실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부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선을 공격하는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정부의 경제개혁 실패에 대한 반동이 극우 선동을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면서 과거에 더 실패한 정책을 가져오는 한국당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황교활의 민부론 = 이명박근혜 경제정책 재탕

법무부장관까지 했다는넘이 노동3법을 개무시하는군요...

내부에서도 말로만 떠드는거지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라 

추진할 가능성 0%라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지나가다쩜 19-08-18 14:28
   
저기서 민은 토왜당 기준으로는 "표 안필요할 때는 - 두발로 걷는 개 돼지"들은 뺀 민 같네요.
"민"에게 "부"담주자는 이"론"
무릎퍽도사 19-08-18 14:55
   
아무리 봐도 남자 박근혜...
경불자조 19-08-18 18:34
   
북한에는 로동당이 잇고..
한국에는 검로당이 잇습니다..
검로당(검사 노인당=현재 자유한국당)
검사노인들이.. 직업은 못속인다고 경쟁자가 잇으면..
어떻게든 경쟁자의 약점이나  털어서 반등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
실제 정책이나 실력으로 승부하는 경향은 매우 약합니다.
정책 수준이..70-80년대나 먹힐만한..딱 그 수준 같습니다..
검노당...한숨 나옵니다..
하긴 어쩔 땐...측은지심이 들기도 합니다..
검노 수준이 뭐 그렇지요..정치는 해야겟고..
뭘 바라겟습니까? 에라이~
저기에서 말하는 민부론이 먹혀들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서..
그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제 사회 시스템이..
그런 인재들의 역량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을
뛰어 넘어가고 잇는데..
혹시라도 인재들이..그 당에 넘쳐나서..
민부론(신황로술=개인적으로는 황로술의 등장 같습니다..ㅎㅎ)을 한다면은..
이해라도 하겟는데...인재가 다 얼어 죽은거 같은데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664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2800
48077 민주당도 똑같은것들이다 (1) 뽀치 07-15 411
48076 이재명은 당연히 무죄죠. (7) 호태천황 07-16 411
48075 디재스터 문에게 '빨갱이'라며 신발 던진 60대 男 (6) 좌익효수 07-16 411
48074 이번 박시장 성추행 의혹 폭로건 보니... (5) 대팔이 07-17 411
48073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사건 허위 사실 엄단" (2) 막둥이 07-18 411
48072 정부 여당 성추행 일지 (8) 바람아들 07-19 411
48071 좌파들이 싫어하는 노래 (17) 달의몰락 07-20 411
48070 디재스터 문의 집권기는 '기록말살형'에 처해야 … (12) 좌익효수 07-20 411
48069 전광훈 주옥순 같은 또라이들이 있는 한 미똥당은 영원… (3) bts4ever 07-20 411
48068 새롭게 밝혀진 "김해 신공항 불가 이유" (3) sangun92 07-21 411
48067 들이받아 그냥 ,~~~ (13) 달의몰락 07-21 411
48066 [ 진실,사실의 북쪽 전문 학문적 역사 01편 ]. 일제때 '… 돌통 07-22 411
48065 이채익 '사전투표 딱 하루만' 공직선거법 개정안 … (3) 너를나를 07-22 411
48064 TV조선도 고소인 측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Anarchist 07-22 411
48063 기자회견을 보니까. (3) 보혜 07-22 411
48062 문재인정부 소득세 42 -> 45% 상향 (17) 스리랑카 07-22 411
48061 추미애 장관 "국민은 검찰의 '민낯'을 다 봤다" (5) 막둥이 07-22 411
48060 미통당은 결국 tk자민련될듯요 (1) 너를나를 07-22 411
48059 더불당이 수도이전을 말하는 폼새가 이상하다. (10) ijkljklmin 07-23 411
48058 대한민국의 국부는 오직 김구 선생님이시다 (6) 보미왔니 07-23 411
48057 거짓말 못하는 문재인대통령 (4) 청량고추 08-16 411
48056 여기가 정신병자들 소굴인데.. (20) 청량고추 08-17 411
48055 통합당 전광훈 키워주고 이제 와 "무관"? (2) 칼까마귀 08-20 411
48054 이정도면 야당과 한 통 속 (1) 호태천황 08-22 411
48053 경찰,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일부 확보..삭제된 43명 … (2) 강탱구리 08-24 411
 <  6821  6822  6823  6824  6825  6826  6827  6828  6829  6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