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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30 20:00

최민희 전 의원 사면이 안됐군..안타깝군..

글쓴이 : Anarchist

사실 재판 과정이나 재판 결과는 억울한 면이 많지만 대법 판결이 나온지 얼마 안된 게 가장 큰 거 같다..

대법 판결이 난지 얼마 안된 걸 사면해버리는 게 문프의 원칙에서 어긋났겠지..

특히 요즘 강제 징용 대법 판결을 왜구들이 뒤집어달라고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데 여기에 3권 분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더더욱..

최민희 의원은 재보궐이나 지선에서 기대해봐야 할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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