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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1 13:06
골든타임 30 분
 글쓴이 : 오늘
조회 : 572  

저 시간이 흐른후 거의 결과는..

배버리고 도망간 선장 및 선원들 덕분에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거의 사문화된 특가법상 도주선박죄가 적용되는 첫사례가 되겠구요(해상뺑소니죄는 국회계류중..)

침몰중인 배에는 딱히 방법이랄게없죠..

가이드라인 설치하려해도 침몰중인배에 설치 자체가 어렵고 잠수부들도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고후 수습중이라지만 앞으로 뒷수습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할때인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안행부장관,해양경찰청장 및 그밑에 실무자들은 다 사직하고
청해진해운은 노후선박을 무리하게 개조해 운항한점,화물컨테이너를 쇠줄로 고정하지 않은점등 과실이 있으므로..
근데 어차피 소송당하면거지될 회사..
선원들은 유기치사죄가 적용된듯하네요

그리고박대통령의  규제완화는 국민안전관련사안에서는 신중해야할듯하네요

삼풍백화점때보다 더한 참사에 정부대처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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