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군전역자에 한하여 공시가산점
5프로를 줍니다
군전역자가 보통사람보다 조직에대한
충성심 및 업무 효율 이해도가 높아
5프로를 줍니다 위헌판결도 나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점은 겨우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입니다
군가산점이 모든 전역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않아 있을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혜택중 한가지로 만들고 다른혜택을 더 추가하는
방향이 되어야됩니다
여태까지 군가산점이 가지고 있던 군에 대한
상징적 혜택의 의미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군 전역 혜택이 있을필요가 없다로
거의 대부분이 오인하고 있으며
거기에따른 국회의 법안제출도 전무합니다
군가산점이 혜택이 되기엔 많은 어폐가 있으나
그것과는 다르게 상징적의미로 부활시키고
다른혜택도 추가함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