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시각으로 접근해보자면..
일단, 법조인(판검사,변호사)이 되려는 사람 입장에선 음서제다 라고들 하는데,
사실 법조인이 되면 출세 길 열리는 세상부터 잘못 된 듯하고..
여지껏 보여줘왔던 법조계-그들만의 카르텔 자체가
오히려 과거제로 반상에 오른 양반집단에 다름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법지식이 거의 전무한 일반인 입장에선, 누가 무슨 제도로 법조인이 되서 인생역전되는지 관심없고..
그저 법률서비스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시제도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만..
법조계 지원하는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선 어느제도가 더 나은지.. 그게 훨씬 중요한거 아닌지..
어떤가요? 우리같은 시민들 입장에선 어느 제도가 더 나은지.
노무현,문재인이 보는 시각이라면 예비법조인이 아닌 일반국민들 입장을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로스쿨을 추진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