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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4 23:15
검찰을 개취급해야 개혁성공함.
 글쓴이 : 진실과용기
조회 : 417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검찰을 인간으로 대우하고 인간취급했기때문입니다.


개는 개취급해야 짖지않습니다.

지난 70년 모든 정부에서 검찰을 개취급하면서  부려먹으니   검찰은 짖지않고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오로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만  인간대접 해줬습니다.

인간대접을 해 준 결과는 그 정권을 물어뜯는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면  검찰을 인간취급하지 말아야합니다.


또다시 인간취급하면 노대통령의 전철을 밟을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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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8 17-06-24 23:33
   
갠적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만 없애면 됩니다.

공수처가 검찰을 감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리만을 감시할 뿐... 그들의 조직적인 조작질은 해결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사건에서 사법부가 무죄 판결 내리거나 경징계 하도록 검찰이 기소내용을 조작질 하는것을 차단시키지 못한다면 현재 검찰의 힘을 통제할 수 없죠.

그래서 갠적으로 검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 하나 더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봐주기식 기소라고 생각되는 사건은 다른 기관에서 새로 넘겨받아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또한 검찰 역시 정기적으로 그 기소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수준이하의 검찰은 옷을 벗게 만들어야 하죠.

현재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선 검찰과 같은 조직이 하나 더 있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것이죠.
탈곡마귀 17-06-25 03:01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찰이 그렇게 쓰래기 집단인줄은 사람들이 몰랐죠.
생각해보면 노 전 대통령 이전까지 경찰 관련 비리 영화 같은건 많았지만
검찰 관련 비리를 다룬 영화 같은 건 전무했습니다. 그만큼 부패한 검찰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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