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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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박근혜와 '대가성'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원리원칙 주의자 조의연 판사 ㅡ.ㅡㅋ


최순실이 웃겠다 웃겠어...
이게 과연 법원판단인가?
조의연 영장 부장판사 판단인지 의심스럽네요.

조의연 판사 업적

옥시 존리 영장 기각
롯데 신동빈 영장 기각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

그동안 이런짓 하고 관련기업 법무팀 가는걸 하도 많이 봐서 새롭지도 않지만 씁쓸하네요.
멀리서 보면 다보이는데 안보인다고 우기는 판사에게 돋보기를 선물해죠야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