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핵 때문에 아시아 국가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한국과 일본 동시 핵무장, 일본만 핵무장은 있어도 한국만 핵무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아시다시키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예하동맹입니다. 우리 언론이야 한미관계가 세계 최고의 동맹이라고 치켜세울지 모르나 미국 대통령이 북핵문제논의로 가장 먼저 찾는 인물은 일본 총리입니다. 미국은 한미일을 한 덩어리로 보는 입장인데다가 북한이 일본쪽으로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정세 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합니까?
세계적으로 핵확산방지조약이 생긴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조약의 회원국가가 됐는데 이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려면 교전국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지경이 되도록 미국이 북핵을 불용하려는 속내를 들여다 보면 한국의 핵무장 저지인 것이고 마지막 카드인 일본의 핵무장을 유보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설령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핵무장을 어느 정도 용인(전술핵 공동개발)하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시킨다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잃지않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미국의 북핵인식때문에 툭하면 일본에서 북한 미사일 대피훈련이 실시되는 것이고 일본 언론은 북한을 적국으로 묘사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2차대전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도 일본의 핵무장이라면 불용할 거라는 것은 지극히 감성적 접근인 것입니다. 국제 관계에서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공존하는 만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핵무장과 한국의 핵무장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 강자의 핵무장에는 주변국의 반발이 없을 거라는 것이지요.
한국이 북핵 관련한 한미소통을 소흘히 해선 안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