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도 표결했는데 웬 날치기?"
◇ 김현정> 그렇죠, 보고 있는 국민들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결국은 멈춰섰습니다. 발단이 된 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인데. 국회선진화법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날치기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일단 민주당의 주장이 안타까워요. 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회 내에 있는 다른 무소속 의원님들이나 안철수 의원까지도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 김현정> 안철수 의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 남경필> 어제 표결을 같이 했죠.
◇ 김현정> 그런 걸로 봐서는?
◆ 남경필> 네. 날치기라면 표결을 했겠어요?
◇ 김현정>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상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 남경필> 여야 합의에 의한 상정이 아니라면 다 날치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직권상정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주장이고. 이게 사실 과정상 꼬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전략적인 미스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전략적 미스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 남경필> 왜냐하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문제가 없지만 복지부 장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도 처리 못 해 주겠다.
◇ 김현정> 연계시켰었죠.
◆ 남경필> 이렇게 연계시켰었거든요. 그게 납득이 가나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하는데 엉뚱한 걸 연계를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떨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여당이 단독으로 하게 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되도록 법을 만들어놨거든요.
◇ 김현정> 그 과정에서는 다른 합의가 또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세요. 자동 상정.
◆ 남경필> 자동 상정입니다. 내년 12월이 되면, 원래 올해부터였습니다만 내년으로 1년 미뤘는데. 국회선진화 목표에 따라서 12월 2일이 되면 예산안이 자동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법안이 올라가게 돼 있고 자동적으로 예산안이 상정하게 돼 있는 것을 그게 직권상정이라고 하면 그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그러한 정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안건이 상정된 뒤에도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무시하고 강창희 의장이 표결을 밀어 붙였다라는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남경필> 그 주장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주장 역시도 민주당 혼자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남경필> 왜냐하면 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토론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와서 토론하겠다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도 하지 않고 비공개로 비밀투표를 하거든요.
◇ 김현정> 찬반을 묻는 것은 물론 비밀투표이지만 사전에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은 국회법 106조 2항 규정을 보면 명시가 돼 있다. 어떤 안건이라도 무제한 토론 실시는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써 있다고 주장하시던데요?
◆ 남경필>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게 그동안 국회의 오래된 역사상 한 번도 사람에 관련돼서는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는 토론을 한 적이 없거든요.
◇ 김현정> 관행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
◆ 남경필>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어제 그 과정 속에서 원래는 결산안 처리가 1번이었고 감사원장 처리가 6번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한계를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결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또다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여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절차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상당히 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이걸 판정은 누가 하느냐. 국민들이 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어제 행동에 대해서는 워낙 감사원장이라는 인사를 연기하는 것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파행이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루 파행, 이틀 파행, 삼일 파행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자칫 민주당의 주장이 양치기 소년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만... ?
◆ 남경필> 왜냐하면 자꾸만 그러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뎌진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남경필> 국회 파행이라는 아주 강수를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이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국회 파행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공감이 가야 되는데 그냥 툭하면 하고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죠. 저는 민주당이 며칠 안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며칠 안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 남경필> 왜냐,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국회 파행은 그건 당으로서는 유지하기가 어렵죠.
안철수도 날치기 가담이라
주장하는 민주당,,,ㅋㅋㅋ
작성일 : 13-11-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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