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10-25 13:13
[단독]친일파 이해승 300억원대 재산환수 재심 포기한 법무부
 글쓴이 : 무장전선
조회 : 41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24044940504&RIGHT_REPLY=R1
기한 5년 만료 코앞 "청구에 한계" 

 "관료주의적 업무 처리" 비판 일어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300억원대 재산 환수에 실패한 이후 재심마저 포기해 비판이 제기된다. 이해승 후손은 2010년 10월 28일 국가귀속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이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부는 재심 제기 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기한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달 28일이 지나면 이해승 후손의 재산 환수작업은 사실상 종결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위대한영혼 15-10-25 14:37
   
승소할 확률이 낮은 건가?  차믕로 이런 뒷 배경 없는 기삳르은 선동하기 참 좋죠? ㅎㅎㅎㅎㅎㅎㅎㅎ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05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377
47802 으아~ 내 돈~! (3) sangun92 12-31 412
47801 불쌍한 왜구 벌러지 두마리가 ㅋㅋㅋㅋㅋ (9) 냐웅이앞발 12-31 412
47800 빤스 목사를 순교자로 만들어줄까과 걱정했는데. (2) 보혜 01-03 412
47799 조국의 아들 온라인 시험 조력에 대한 소감 (18) 초록바다 01-04 412
47798 [단독]조지워싱턴대 "부모 대리시험은 부정···조국사건… (3) 조지아나 01-04 412
47797 자한당은 선거에 이길 마음은 있는건가요? (4) 여유공간 01-04 412
47796 진중권, “586 지긋지긋…촛불사기 민주당에 표 주지 말… (3) OOOO문 01-09 412
47795 검찰이 이렇게 정의의편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첨병이 … (9) 밀푀유 01-13 412
47794 술먹이 얼마전에 새아이디로 왔다가 (3) ultrakiki 01-14 412
47793 야! 자한당 지지자들 댓글 달아봐라. 누군지 좀 보자 (10) 아이유짱 01-22 412
47792 왜구 벌러지들이 총선에서 대승을 예상하는 이유. (1) 냐웅이앞발 01-26 412
47791 토왜들이 빨갱이인 증거 (7) MementoMori 01-30 412
47790 지금이라도 입국하는 중국인 전수조사해야죠. (15) OOOO문 01-30 412
47789 "신종코로나보다 치명적"..미국서 독감으로 8200명 사망 (1) 막둥이 01-31 412
47788 조국이 반일죽창선동할때 정경심은 반일테마주 매입 ㅋ… (6) OOOO문 02-01 412
47787 박근혜정부 메르스 대응은 세계 꼴지였습니다. (4) 포스원11 02-02 412
47786 중국 살인폐렴에 지하철 타기도 무서운데 (2) 여의도야왕 02-03 412
47785 장하성 vs 진선미 누가 더 빅똥??? (8) OOOO문 02-03 412
47784 민주당형 비례정당 어찌 돼가는지 모르겠다.. Anarchist 02-06 412
47783 장지니 게세 나처럼 올려라! (10) 아이유짱 02-06 412
47782 "황교안, 종로 아니면 불출마하라" 당 공관위 최후통첩 (12) 독거노총각 02-07 412
47781 하명수사라고 발작하시는 분들 마론볼 02-07 412
47780 "한국당 '우한' 명칭 고집, 총선용 정치적 주장" (1) 너를나를 02-08 412
47779 민주당..황교안은 서초동 자택부터 팔아라~~~ 강탱구리 02-09 412
47778 정경수 "불행했던 12년, 대전동구의 눈물 닦아주겠다" 너를나를 02-10 412
◀  <  6831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