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2-27 17:18
방통심의위, 위안부 피해자 모욕성 게시물 단속 실시
 글쓴이 : 월하정인
조회 : 4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모욕성 폄훼 게시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방통심의위는 제99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일부 게시글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심한 욕설과 함께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들을 적대시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여 폄훼하는 게시글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항일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해 혐오감을 표현 게시물이다.

실제 일간베스트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항일운동·위안부와 관련해 도를 넘어서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고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민푸 18-02-27 17:56
   
역시 일베충은 쪽바리새끼들 이었군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68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098
47727 이번 안희정 사건... (5) 민푸 03-05 415
47726 여야 누구든, 심지어 청까지 (5) 이득템 03-06 415
47725 [이슈+] 추락하는 '친박'은 날개가 없다.. 잔혹사 … (2) krell 03-06 415
47724 아무튼 문재인정부의 추진력은 대단합니다. (1) 조선의열단 03-06 415
47723 오바마가 과거 위안부 피해자들에 보인 행태로 인해서 (1) 호두룩 03-07 415
47722 남북대화 정상회담 이야기할때 지랄발광 떨던 야당놈들 (2) 핏자와 03-09 415
47721 쥐박이 구속은 절대 못피할듯. (1) 째이스 03-16 415
47720 매번 봐오던 패턴 (8) 민주시민 03-30 415
47719 자발 바미당은 양심이 있음... (4) 제로니모 03-30 415
47718 수구꼴통 한마리 (6) 네스카페 04-02 415
47717 여기 벌레들은 자괴감 들겠네요 새연이 04-06 415
47716 당췌 이해가 안되는게... (17) 왕두더지 04-08 415
47715 지금 몇일동안 이재명관련글이 (10) 네스카페 04-08 415
47714 하루에도....계속.... (19) 승리하리라 04-08 415
47713 손가혁 분 중에 호남출신 안 계십니까? (19) 철매o 04-08 415
47712 가짜보수가 ㅎ 많네~ (6) 이것이진리 04-15 415
47711 네이버가 뒷골목 싸구려 사이트라는 걸 증명시켜준 드루… (2) krell 04-17 415
47710 일단 종편 관련 뉴스는 이겁니다. (2) 호두룩 04-21 415
47709 홍발정과 자한당의 정체성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잔트가르 05-02 415
47708 개혁개방이후 북한에서도 세대가 바뀌면 한국처럼 세대… (4) 완안민 05-28 415
47707 드루킹 입에 달고 사는벌레들아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3) 새요니 06-06 415
47706 사법 이야기 하니 정말 웃긴 이야기 ~ (4) 새요니 06-27 415
47705 토착빨갱이 한장으로 압축요약 (7) 쩝쩝이박멸 03-31 415
47704 만지면 성추행~~ (1) 엣지있게 04-25 415
47703 [스크랩] 제 74주년 광복절 기념식 현장사진 (7) 2019사역자 08-15 415
◀  <  6831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