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작권 전환, 美 4성장군 부사령관 맡는 전제하에 추진"(기사 중 일부 발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미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전제 하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전작권 우리가 가져야 북한이 우리 두려워해"(기사 중 일부 발췌)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
■"전작권 '환수'라니.." 속 끓이는 국방부(기사 중 일부 발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돌연 ‘환수’로 둔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통수권자의 발언에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국방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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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뭐가 그리 대수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두 단어의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 환수(take back)는 되찾는다는 의미여서, 동등한 상대간의 관계 변화를 의미하는 전환(transfer)과 비교하면 우리가 전작권을 오랫동안 미국에 뺏겼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전환(transfer) :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꿈
환수(take back) : 도로 거두어 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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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환수는 전혀 다른 말이다.
후자가 정부의 진정한 의도라면 전작권 전환을 전작권 환수인양 호도하며 자주 국방 운운하는 것이 정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