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17100&date=20200713&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8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정치 인생을 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 만약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는 만큼 이 지사의 대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질 듯하다.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 한 현직 판사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 명의 선택 차이로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재명도 유죄 확정받고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에 이어서 경기도지사도 재보궐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