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제재 넘어서 북한과의 협상 필요”

 2016.09.11  13:14:41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해온 <뉴욕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모색하라고 거듭 충고했다.

신문은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으나, “낙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성공 여부는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느냐에 달려 있”으나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지난 7월 8일 한.미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이 결정은 미국과 중국 간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과 협조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하고,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위험(risks)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의 반대가 예견되지만 “제재를 뛰어넘는 항구적 해법에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게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6일 북한 정부 대변인이 ‘대화 재개’ 제안을 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신문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지 전체 프로그램 포기가 아니라고 말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자들은 가속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긴급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지인 <월스트리트저널>도 10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뻔한 말”이라고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제재’ 발언을 깎아내렸다. 통과의례에 불과한 언행에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과거 경험으로 보아 대북 제재 관련한 중국의 실질적인 협조도 기대할 수 없다며, 미국이 ‘북한제재법’ 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라고 요구했다. 

 
             가디언紙, 對北 제재 노골적 실패! 교류 나서라!

2016/09/11 14:4

가디언紙, 對北 제재 노골적 실패! 교류 나서라!
-제재 끝낸다고 더 위험 초래하지 않아
-제재 철회하고 북 개방 위해 교역과 교류 촉진해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서방의 대표적인 언론들이 북의 5차 핵실험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비롯한 대북 제재가 실패했다는 반증이라고 일제히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가디언이 대북 제재가 실패한 것이라며 이를 그만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디언은 9일 자 사이몬 젠킨스의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failed. End them now-실패한 대북 제재, 그만 끝내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의 핵실험이 보여주듯이 경제 봉쇄는 역효과를 낳았다. 따돌림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교역과 문화교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가디언의 기사를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실패한 대북 제재, 그만 끝내라.

Simon Jenkins 사이먼 젠킨스

최근의 핵실험이 보여주듯이 경제 봉쇄는 역효과를 낳았다. 괴롭힘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교역과 문화교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최근 북의 핵실험은 경제 제재가 전적으로 실패했음을 입증한다. 그러면 서방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들은 제재를 어떻게 확대할지 논쟁 중이다.

 1992년부터 시행된 대북 제재는 이후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졌다. 제재 조치들이 중국에 의해 약화되긴 했지만, 그 덕분에 북은 바깥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남한과도 사실상 모든 친교 관계가 단절됐다. 대북제재는 경제적 타격을 통해 정치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시행된 것이다. 북의 경우 그 제재들은 북이 사회를 군사화하고 애초 이 제재가 목표로 삼았던 고성능 무기 보유 억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개발을 앞당기는 등의 행동으로 "궁지"에 몰린 정권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 제재는 쿠바, 이란, 버마, 남아프리카, 이라크, 세르비아, 리비아 및 시리아와 같은 다양한 국가들에 부과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은 공격당하는 정권과 그 정책이 내부적으로 강화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라크, 세르비아 그리고 리비아에서 이러한 실패들은 폭력과 전쟁을 가져왔다.

제재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정권을 더욱더 무장하도록 하며 체제에 반대해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화 및 상업중산층을 무력하게 만든다. 포위경제는 단순히 교역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정치담화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문화 및 상업적 교류까지 방해한다. 북과 시리아에서처럼 포위경제가 정권의 강력한 동맹국에 의해 무력화되면 그것들은 무의미해진다. 제재만으로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자 하는 충동은 19세기에 있었던 것 만큼이나 냉전종식 이후에도 서방 세계 외교에서 강력하게 존재한다. 경제 제재는 국가 간 공격 방식으로서 확실히 전쟁보다는 선호할 만 하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들처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재는 그럴싸한 제스처일 뿐이며, 경제적 풍요만이 국가들 간 평화를 궁극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북에 가해진 제재는 극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명백하게 실패해왔다. 중국이 북으로 하여금 남한에 핵공격을 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상적인 대안은 북의 개방을 위해 활발한 교역과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언젠가는 동독처럼 남북이 통일할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제재 하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제재를 끝낸다고 지금보다 더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 대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

https://thenewspro.org/?p=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