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차 개헌안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헌을 주장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번 이유없이 근거없이 논리없이 주장을 하는게 버릇이 되니까
지들 맘대로 무언가를 하고 바꿔도 되는 줄 알죠.
세상에 그딴건 없습니다.
개헌하려면 그만큼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그럼 해야하는 정확한 "이유"와 여기서 파생되는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개헌을 왜 해야 합니까?
헌법이라는건 애초에 시간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개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한 이유의 시작은 특정한 계기로부터 출발하죠.
최근을 기준으로 보자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유이고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도 안하는데 그걸 계기로 쓰겠다? 말장난도 정도가 있죠.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문제가 없으니
개헌의 이유도 계기도 없는 겁니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는 본인들도 알고 저도 알고 그냥 다 알아요.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권력은 유지하려는 목적이죠.
정치인이 책임을 회피한다? 정치 왜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의원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제도들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란 명백한 규정과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실천에 의해 실행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북한의 문제가 북한의 헌법때문입니까? 북한의 헌법은 우리나라랑 매우 비슷한데요?
진짜 문제는 제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도 헌법의 내용이 아닙니다.
의원내각제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말로 국회에 넘기자는 것이죠.
그럴 자격과 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자격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가지고 놀았던 사람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 국정농단 사건을 지적하고 해결한건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민이죠.
국민이 힘들게 대통령의 자리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세웠더니
이를 다시 부정하고 권력을 지들에게 대놓고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인 흉내를 내는 양아치들 주제에 무슨 정치를 논하고
책임도 의무도 없으면서 무슨 권리와 권한을 달라는 겁니까?
틀립니까?
작성일 : 18-03-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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