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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3 21:09
이재명 정치 인생이 그날 갈린다, 16일 대법원 판결 쟁점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413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17100&date=20200713&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8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정치 인생을 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 만약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는 만큼 이 지사의 대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질 듯하다.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 한 현직 판사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 명의 선택 차이로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재명도 유죄 확정받고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에 이어서 경기도지사도 재보궐 가야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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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20-07-13 21:12
   
응 너희들이 발광하는 거 보니 무죄네.
존버 20-07-13 21:12
   
그걸 니가 왜 걱정해? 춘장이나 잘봐라
너란남잔 20-07-13 21:23
   
이재명 지지자로...무죄 혹은 벌금 100만 미만 받고..정치 쭈~~욱 가야 한다고 봄..현 정치인 중..가장 결단력 있고...가장 일 잘하는 이미지..차기 함 밀어봅니다...
임펙트 20-07-13 21:30
   
솔직한 얘기로 친문에서 이재명이 봐주겠냐? 만에하나, 이재명이가 이번일로 무사해진다고하자. 그럼, 이낙연이가 이재명이 제끼고 좌파대선후보 차지할 수 있겠나? 딱봐도 이낙연이는 온실안 화초이고 이재명이는 야생에서 비바람맞고 자란 잡초같은 끈질긴 사람이야.

 그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라도 되는순간, 어찌될거같냐? 바로 친문 학살 들어가는거야. 원래 내부 배신이 더 무서운거라고, 박근혜 탄핵도 내부의 비박들이 나서서 된거아니겠냐? 아예 친문이라는 계파자체를 지워버릴려고할거다.

 그 시작은 물론 문준용이 문제부터겠지. 공수처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건 박지원이가 김무성이 꼬셔서 박근혜 탄핵안 가결시킨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는거야. 이재명이가 주호영이한테 묻겠지. 공수처 폐지하는데 협조해달라고... 그럼, 주호영이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될거고 다음 수순은 뻔한거지.

 이렇게 전개되는 양상이니, 친문에서는 이재명을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는거다. 은수미를 봐줬으니, 이재명도 봐줄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어쩌면 이재명이 다른 생각못하게 안심하게 해줄려고 그랬을 수도있는거야.
     
탈곡마귀 20-07-13 21:37
   
음... 전부 반대로 생각하면 대충 맞겠군.
          
임펙트 20-07-13 22:07
   
탈곡이는 그럼, 이재명이 유죄확정되면 이 정권과 여당 더이상 지지안할거냐? 탈곡이 이재명 지지자여?
솔별 20-07-14 11:12
   
친문 학살같은 소리 하고자빠졋네 ㅉ 지랄도 참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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