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해법 이미 제시했는데 또 나왔네..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심심하면 떡밥으로 나오네..다시 알려주마..
출산율 뿐 아니라 병역자원 문제까지 해결하기 간단하다..
일단 노동자 임금을 현실화하고 비정규직을 줄여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성도 징병해서 자녀 2명 낳으면 여성 면제, 3명 이상 낳으면 남성 면제하면 된다(물론 세부사항은 조절할 필요가 있지..몇 살 기준으로 할 건지..남성의 경우 자녀 수는 적당한지 등)..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고 여성의 경우 자녀 2명은 터무니없는 면제 조건은 아니지..그럼 현재 부족한 병역 자원도 확보할 뿐 아니라 출산율이 대폭 오를 것이다..남자고 여자고 죽기보다 군대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여성도 징집하는 대신 면제의 폭을 대폭 넓히는 것이지..즉 촛점은 여성징집보다 면제혜택 대폭 확대에 있다..그러면 덩달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도 싹 사라질 거다..아이만 낳으면 되니..
여기에 더해 아이를 많이 낳을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면 출산율 오르는 거 순식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