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 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범여권 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終戰)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시기적으로도 내용 측면에서도 황당하다. 결의안은 남북과 미국, 중국이 6·25 종전을 선언하고 구속력을 가진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제3조 3항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등을 공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동분서주했지만 실패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잠시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 미·북 모두 흥미를 잃었다. 비핵화 합의가 없으면 종전선언이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 종전은 선언으로 이뤄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여권이 나선 것은, 6·15 공동선언 20년이라는 시의성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겠다는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 행동을 포함한 대남 협박을 하는 시점에 추진한다면 ‘종전’의 의미도 모르는 행태다.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도외시한 채 북 정권 달래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종전선언이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뒤따를 것이다.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주는 효과도 있다. 한·미 동맹과 안보 태세만 약화시킬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국회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추진해야 할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 도발에 단호한 응징, 그리고 굴욕적 친북(親北) 정책 폐기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