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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3 10:51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점
 글쓴이 : 밥밥c
조회 : 412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불거진 동료 박주민 의원의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 "임대차 3법에 제도적 결함이 있었다"고 1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696469






박주민이 임대료를 올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진짜 문제는 저런 엉터리 부동산 정책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저런 이야기를 여당에서 한다면 집단 다굴을 당하겠지만, 이제는 아닐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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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day 21-04-03 10:53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2_0001393156&cID=10401&pID=10400

더 떨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호연 21-04-03 10:53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을 내다보면 그 법의 역할로 인해 전월세 가격은 안정될 수 밖에 없지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carlitos36 21-04-03 10:54
   
젓 까 베충이
구급센타 21-04-03 10:58
   
국짐당은 근본이 없는데
밑에 어떤놈은 허가받고 2인시위하는걸 방해하는데 밀쳤다고 경찰 나쁜놈이라고 하질않나
애들은 수준이 왜그랴
     
민중의지퐝 21-04-03 11:04
   
시위 ㅋㅋㅋㅋㅋㅋㅋㅋ 뭔 사건났소?
허가의 기준은 뭐고 왜 시위를 하는데? 선거기간에 시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급센타 21-04-03 11:04
   
지얘기하는줄 알고오셨네
모지리 인증하나
               
민중의지퐝 21-04-03 11:05
   
말해봐요 선거기간에 무슨 시위인지 ㅋㅋㅋㅋㅋㅋ
정당한 시위라고 했죠? 근거 제시좀 ㅋㅋㅋㅋㅋ
          
flowerday 21-04-03 11:04
   
햐....넌 수준이하네..
               
민중의지퐝 21-04-03 11:07
   
어떤 시위인지 증거자료 가져오세요
                    
호연 21-04-03 11:08
   
경찰이 에스코트 중인 거면 허가된 시위로 봐야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민중의지퐝 21-04-03 11:10
   
그니까 그 상식적인 증거자료 가져와보라구요 ㅋㅋㅋ
                         
호연 21-04-03 11:10
   
? 경찰 앞에서 위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지요?

상식 없어요?
                         
민중의지퐝 21-04-03 11:12
   
선거기간이 아니면 나도 이해함
근데 선거기간이잖아 여기서 뭔 위법을 따져
                         
호연 21-04-03 11:13
   
경찰도 가만히 있고 심지어 보호까지 하는데 님이 왜 합법 비합법을 따지나요?

합법 집회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소 고발이라도 하던가요
                         
민중의지퐝 21-04-03 11:17
   
니가 합법이라며? 난 불법이라고 말한적 없는데?
합법이라고 주장한 니가 증거제시를 해야지
떠넘기냐?ㅋㅋㅋㅋㅋ
                         
호연 21-04-03 11:20
   
그럼 님은 대체 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건가요?

경찰도 출동해서 대기하고 있는 집회인데

뭐가 문제에요?
                         
민중의지퐝 21-04-03 11:23
   
말 돌리지말고 저게 어떤식으로 허가받은 정당한 집회인지 설명해보라니까
                         
호연 21-04-03 11:26
   
정당한 집회가 아니면 경찰이 해산을 시키지 보호를 하겠소?

상식을 어디다 분실하고 이리 난동이오..
                         
민중의지퐝 21-04-03 11:30
   
내 말이 어렵냐? 니들이 주장하는게 정당한 집회라며
그럼 어떤식으로 집회를 허가받았는지 자료가 있을거 아니야
그걸 제시하라는 말이 어려워? 자꾸 회피하네
                         
flowerday 21-04-03 11:32
   
곰퐝아- 되도 않는 말고리 잡지말고 꺼져라.
좀 추잡해 보인다.
                         
호연 21-04-03 11:34
   
억지는 그만 씁시다

그게 누가 당장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쉬운 일이오?

그렇게 쉬운 일이면 님이 당장 자료를 보고 근거를 제시하면 끝날 일이지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다른 판단의 근거, 즉 경찰의 행동을 보면 합법 집외인지의 여부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경찰이 직무유기중인 것이 아니라면, 합법 집회는 보호하고 불법 집회는 해산시킬 게 아니겠소?

그런데 경찰이 해산중이오, 보호중이오?

바보가 아니면 이제 말귀를 좀 알아 들으시겠소?
                         
민중의지퐝 21-04-03 11:44
   
결국 저게 허가된 시위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말을 뭐 어렵게 하냐
너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중이네 ㅋㅋㅋㅋ
그리고 니 말대로 허가 받았다 치자 그건 그것대로 문제 아니냐?
선거에 큰 영향을 줄수도 있는 저런 시위가 선거기간에 허용이된다?
반대로 생각해봐 야당에서 저 시위를 한다면 니들은 인정할수 있음?
일반 대학생이라며?
.
                         
호연 21-04-03 11:48
   
신고된 집회를 전수조사 해 본 것도 아닌데 야당 지지 집회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확신을 하겠소? 님은 아시오?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게요?

절차만 준수한다면 야당 지지자가 저런 집회를 한대도 인정 못 할 것은 또 무엇이오?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는 게 민주 시민 아니겠소?

경찰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소? 경찰이 직무유기 중이라고 생각하면 고소 고발을 통해 바로잡으시라니까? 왜 여기서 난동이오
                         
flowerday 21-04-03 11:48
   
쳐 보고와서 시부려라...
사람들 너 이해시킨다고 지치겠다 이새-꺄.
대가리에 든 것이 없으니 빙빙돌려 애무나 해샀코..ㅉㅉ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533#0000
                         
민중의지퐝 21-04-03 11:53
   
결론은 경찰한테 떠넘기기ㅋㅋㅋㅋㅋㅋㅋ
아 몰랑 ㅋ 페미랑 다를게 뭐냐
확실하지 않으면 글을 쓰지말든가 자신 있게 쓰길래 뭐 있는줄 알았네 ㅋㅋㅋㅋ
                         
flowerday 21-04-03 11:54
   
ㅉㅉㅉ
                    
flowerday 21-04-03 11:09
   
ㅉㅉㅉ
                         
민중의지퐝 21-04-03 11:10
   
못가져오쥬 ㅋㅋㅋㅋㅋ
                    
구급센타 21-04-03 11:09
   
진짜모지린가
상황을 보고 아는거지 저분들이 신고한걸
어찌 가져와 돌았나

왜 저짝 애들은 수준이
집시법이나 읽고와라
                         
민중의지퐝 21-04-03 11:11
   
또 빤스런이네
                    
껀쑤맨 21-04-03 11:11
   
니가 가짜 계정이 아닌 증거부터 가져와~
                         
민중의지퐝 21-04-03 11:13
   
먼저 가져와 내가 먼저 질문함
               
민중의지퐝 21-04-03 11:33
   
주장을 했으면 증거제시는 기본
학교다닐때 안배웠냐? ㅋㅋㅋㅋㅋㅋ
아차산의별 21-04-03 11:09
   
민주당의  가장큰 약점은
수구왜국당들처럼  악랄하지않은게 가장큰문제입니다

권력기관을 적절히
수구보수당처럼 
적절히 이용하기도해야하는데

모든것을  민주적 절차로만 하는것은
수구들의 비상식적 만행을 보건데
꼭좋은것만은 아님
     
민중의지퐝 21-04-03 11:34
   
상상은 자유지
          
carlitos36 21-04-03 11:41
   
억지부리지마 베충아 추하다
               
민중의지퐝 21-04-03 11:45
   
증거제시하라는게 억지냐?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
                    
구급센타 21-04-03 12:03
   
수준이 무슨 초딩말싸움도 아니고
상식도없는데 우기기까지하니
중권이가 한말이 생각나네
                         
민중의지퐝 21-04-03 12:07
   
풉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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