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빨리 구성했으면 좋겠다.

검찰총장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인사권 쥐고 법무부에게 관리하면 되고

공수처는 야당이 임명권을 가져서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가능한

건강한 민주국가의 공수처.

행정부 소속의 장을 야당이 뽑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니...

공수처 만들어지면...지은 죄가 많은 넘들이 가장 반대를 하는게 당연한 이치...

공수처추천위원회 여당쪽 4표인걸 야당쪽 4표로 바꾸면 됨.

정치공학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권한은 야당이 가져야 됨.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 둘 다 가지게 되면 그게 베네주엘라고

북한이고 중국임.

건강한 민주국가는 권력간에 견제가 살아있어야 됨.



이명박 BBK??

당시 공수처가 명박이가 임명한거면 BBK  수사가 됨??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구성한 공수처면 수사가능했겠지.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37&aid=0000168680&sid1=100&mode=LSD
미국부터 보시죠.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 예방을, '감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를 맡는 '특별심사청'도 있습니다.

FBI가 있음에도 공직 비리 전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호주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반부패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합니다.

홍콩에는 '염정공서', 싱가포르에는 '탐오 조사국'이 있습니다.


뿌린거 아무 생각없이 싸지르지말고 찾아보고 글을 써...

JJTBC에서 팩트체크라고 하지만 일부 공통점을 확대해석하여 같은 목적 같은 권한 기관이라고 오해할 기사를 내보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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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윤리청 (정부 윤리처: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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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윤리전담 부서로 공무원 윤리 프로그램 제공 및 각 정부 프로그램 관리 및 확인 등이 업무입니다. 공수처와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기관은 감찰국과 구분을 위해 감찰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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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은 국제협력및 정부 관계실, 자문및 법률정책실, 부처프로그램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리처장 임기는 5년이며  상원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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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찰국 (윤리 및 효율에관한 감사위원회:CI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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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감사원처럼 미국에도 회계감사원이 있으나 각 기관에 대해서 적기에 충분히 감사할수 없고 자체 감사기관은 독립성 결여와 인력부족으로 생긴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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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감사관들이 모여서 부패방지 대책 및 상호 협조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습니다.  기관을 초월하여 감사관끼리 협조함으로써 자체 감사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공직 비리를 전담하는 기관들이 여러 나라에서 존재한다는 결론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호주의 반부패위원회 활동 모습입니다.

비리 수사가 주 정부 장관의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치안판사, 경찰청의 부청장 등도 이 독립기구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는 '청렴도 개선'으로 연결된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176개국 중 청렴한 나라 7위에 싱가포르, 13위에 호주, 15위에 홍콩, 18위에 미국이 올랐습니다. 한국은 52위였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37&aid=0000168680&sid1=100&mode=LSD


가서 기사 읽어보고 글 쓰라고 했지..

글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면 읽을 줄 알아도

반은 문맹이라고 봐야지.


공수처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임.

수사, 기소권 분리된 나라도 있고...


미국, 싱가폴,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수가,기소원 모두 갖고있는경우도 많단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356460


찾아보고 글쓰라고 했지...

그래서 공수처장은 전 정권과 후 정권을 최소 2년씩 겹쳐서  일할 수 있게 한다잖냐...

그렇게 겹쳐서 공수처장이 있었으면...쥐종자는 대통령 자체가 못됐어...알겠냐...?

생각이 없으면...좀 찾아보라니까...

이명박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BBK  수사 가능함?


니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니가 하면 되겠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는데 임명권자가

여당과 대통령이네??? ㅋㅋㅋ

이거 정말 덜떨엊진 종자일세...
위에 설명을 해 줘도 못알아먹어...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해도...다음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을 2년간을 유지시키는 안이 있다는데...그걸 못알아먹고 헛소리를...ㅉㅉㅉ

김팍옆구리차는 소리하고 자빠졌네..알베충 손꾸락에서 민주주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