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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12-19 14:14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극소수의 나라만 있는 것인가요?
 글쓴이 : fdfef3545
조회 : 41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되어있는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고유한 특징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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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튼 14-12-19 14:15
   
한국 일본 대만 미국 필리피노 그외 유럽
서울뺀질이 14-12-19 15:23
   
우리나라가  독일 법을 계수한 관계로  헌법 재판 제도가  잇는 독일법을 따라서  1988년 부터 설치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대한 민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독일 , 오스트리아에도 있는 제도 입니다.  영미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고  일반 법원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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