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몇분들이 박통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수있었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이미 2공화국에서는 계획뿐아니라 실행하고 있었더군요. 박통은 숟가락만 얹었을뿐. 아래글은 퍼온글입니다.
1960년 7월 29일 총선으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제 2 공화국이 성립하였습니다. 장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희생을 내면서 권력을 맡겨 준 시민들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경제 제 1주의"를 표방하였는데 이는 10월 1일에 열렸던 제 2 공화국 탄생 경축식에서 장면 총리의 연설로 확실시 되었습니다.
장면 내각은 일찍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걸었던 3대 슬로건, 공포로부터의 해방,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무지로부터의 해방에 착안하여 이 중에서 한국의 상황을 대입시켜 본 결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민족의 당면한 과제가 산업 현대화와 국민소득의 증대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정부의 시정 목표로서 경제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창의력과 기업적 모험심을 발휘하여 계획성 있는 자유기업 체제의 장점을 살려 하루 속히 국민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기도함이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 1960년 10월 1일 제 2 공화국 탄생 경축식 中
1960년 10월 1일, 제 2 공화국 탄생 경축식에 참석 중인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부처
60년 12월 22일, 종합경제회의에서 채택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수용하고, 12월 17일에는 1961년부터 본격화시키기로 한 국토개발사업의 예산 280억 환을 배정하고 28일에는 국토건설본부 설치 규정을 공포하였으며 1961년 2월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1~1965)수립 요강을 확정하였으며 3월 14일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면 정부는 경제 발전 방안으로 2개의 틀을 구상했는데 첫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이었고 둘째는 국토건설사업이었습니다. 국토건설사업은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절실했지만 당장 국고가 비어 있었고 그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대일청구자금(약 6억~8억5천만달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협상이 진행중이었지만 당장 61년과 62년을 넘길 필요가 있었기에 그 기간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 국토건설사업이었습니다.
1961년 1월 5일, 경제 심의회 회원들과의 오찬
* 국토건설사업
국토건설사업은 실업자와 기아 농민들에게 양곡을 나누어주는 대신 도로건설, 하천 정리, 조림, 사방공사 등 사회자본 공사를 시키자는 개념의 사업입니다. 당시 부흥부 기획국장이던 이기홍은 미국의 양곡 원조를 국내 실업자 구제와 낙후된 농촌의 환경개선 등 SOC 개발과 결부시키는 안을 구상하였고 이것이 국토건설사업이 된 것입니다. 먼저 경비절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이며 소규모의 사업부터 시작해 영산강 유역 방조제, 태백산지역 개발 계획 등 대규모의 사업도 포함시켜나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사업 계획에 미국대사관이나 USCOM(미국 대외원조 행정처)는 적극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USCOM은 국토개발사업이 1961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긴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양곡을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선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1960년 12월 25일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마련된 국토건설계획 예산은 미국 원조 물자 130억 환, 정부 부담액 270억 환 등 총 400억 환(미화 3,080만 달러 상당)에 달했습니다.
1961년 3월 29일, 원주지방 국토개발사업 개발식에서
정부는 재무부장관 김영선의 공언대로 1960년 11월 29일 국토건설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목적이
1. 공공 토목사업의 실시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절량 농가를 위해 노임을 살포하며
2. 황폐한 국토의 개발로 자원을 활용하고 나아가서 공업화의 기초를 마련하며
3. 근로를 통한 자조, 자활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국토건설본부를 12월 28일 설치하고 본부장은 장 총리가 겸임했으며 그 아래 기획, 관리, 기술, 조사 연구의 4 부서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수석 부장인 기획부장 장준하가 지식인들의 지지를 이끄며 실질적인 운영을 지도했다는 점입니다. 국토건설본부는 병역을 마친 30세 미만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현장 지휘, 감독할 요원을 공채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훈련 후 석달 동안 현장에 근무하고 곧바로 국가 공무원 4-5급이나 지방 공무원 3-4급으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에게 지방군수직까지 맡기려는 계획도 작성했습니다. 그리하여 대졸자 1만 수천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여성 21명을 포함한 2,066명을 채용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61년 1월 19일부터 3주간 이들은 국립 공무원훈련원과 서울대 강당 등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사로는 박종홍 서울대 교수, 함석헌을 비롯한 학계, 언론계 지식인들과 행정 전문가 정치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2월 27일 수료식을 가진 이들은 곧바로 각 군별로 15-17명씩 배치되어 3월 1일부터 현장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채 1기 공무원들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이후 관료제를 이끄는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령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 전 내무부장관과 국회의원을 거친 김태호, 전 건설부장관 최동섭, 전 교통부차관 김창갑 등이 이 요원 출신입니다.
60년 11월 29일 각의에서 의결된 국토건설 실행 요강
1. 축제 570리, 호안 310리의 완성,
2. 8백리 도로 확장과 60리 하수도 시설 개수,
3. 8만 4천 정보의 몽리 면적과 정곡 51만석 증수를 목표로 한 77개의 수리공사 및 2,800개 소의 소류지 공사 완성,
4. 14만 3천Kw 발전을 목표로 한 소양, 춘천, 남강댐(계속 공사)의 완성,
이 날(11월 29일) 장 총리는
"이 국가 흥망을 가리는 중대 사업에 국민이 전적으로 호응해 줌으로 국토건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게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사업에 앞에서 말했던 총 400억 환의 예산이 투입되고 연 인원 4,500만명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61년 1월, 주요한 부흥부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구체적인 효과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토건설 운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생생한 신념을 체험으로써 얻게 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계기의 마련에는 무엇보다도 자조정신의 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61년 식수행사장에 국토건설사업 요원의 제복을 입고 나온 장면 총리와 정헌주 국무원 사무처장(우측 끝)
61년 3월 30일 사업 시작 한 달 후, 농림부는 한달 간의 건설사업 실적은 조림사업의 경우 2만 6천 정보에 조림을 마쳐 계획의 절반을 달성했으며 사방사업도 목표의 절반을 넘겼다고 공개했습니다. 이후 군사정권은 5.16 쿠테타 이틀 뒤인 5월 18일에 포고령 제 12호를 통해 국토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61년 말에 "연 인원 2,500만명을 고용해 계획의 94%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 2공화국 부흥부 이기홍 국장이 산정한 수치인 2,695만 8천명과 다를 바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대사관과 USCOM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모이어(R. Moyer) 처장은 하일만(J. Heilman) 부처장을 한국에 파견하여 전례 없이 커다란 규모의 원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국 정부 또한 이에 대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혀 61년 4월 15일 마샬 그린 대사를 통해 국토건설사업에 1천 5백만 달러를 추가로 원조하기로 결정했다고 장면 총리에게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원은 다만 쿠테타 이후 백지화되었습니다.
참고 : 장면 정권과 민주당; 제 2 공화국의 재평가, 이형, 삼일서적, 2005
다음 부분은 제 2 공화국에서 소상하게 마련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렵니다
아마도 이게 새마을운동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어느누구보다 보수적인 교육을 받아온사람입니다. 매년 학교때는 박통생가에 참배도 가야할정도로요.
군 생활도 ㄴ남보다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료를 찾아볼수록 아닌거는 아닌것 같네요.
작성일 : 14-03-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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