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재현ㆍ윤현종 기자] 정부가 철도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관련 용역 보고서에는 모든 철도에 민자추진 가능성을 검토해야하는 내용과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안) 등의 전문도 처음 게재됐다.

공공투자연구소와 한울회계법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형식으로 지난달 18일 국토부가 발간한 '철도분야민간투자활성화방안 연구용역보고서＜발간등록번호 : 11-1613000-000275-01＞'는 "철도분야의 효율적인 민자 추진을 위한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 및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이하 실시협약)의 수립"을 작성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가이드라인과 협약은 최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민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정사업 중 적격성 있는 사업 등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총 108개 조항으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은 민자철도가 "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국가 철도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향후 민자철도의 운임 상한선, 수익률 제고방법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은 자세히 적고 있다.

또 실시협약 내용(총 89개 조항)으로 주무관청이 BTO철도(수익형 민자철도)의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고있다. 이는 과다권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