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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8 11:49
영세업자와 최저임금에 대한 단상
 글쓴이 : sariel
조회 : 408  

http://news.nate.com/view/20170718n02148
최저임금 문제로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건 그것대로 진행해야 맞다고 보구요.
링크에서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즘 열일을 하고 있으니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우선 찬성하는게 자기들에게 이익이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말 그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말자는 명분으로 건물주, 프렌차이즈 등에 불만을 호소하고 
협상하고 개선을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대해 반대하면 본인들부터 별로 공정한 거래에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자신들이 힘든 이유, 그리고 불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에 기인합니다.

이는 경제학에서도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고 이를 명분으로 하려면 자신들과 비슷한 
입장의 불공정에 대해서도 최소한 반대는 하지 말아야 그 명분이 힘을 얻습니다.
나는 노동을 하는데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소득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준도 안된다고 하면서 
나와 같은 다른 노동자들은 예외다라는 의견 자체가 자가당착입니다. 

최저임금은 그것대로 건물주, 프렌차이즈등의 문제는 또 그것대로 같이 풀어야 하는거죠.
임대료, 프렌차이즈 관련 문제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논의와 명분이 필요한 문제고 
범사회적인 협의와 인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협의가 늦어지면 최저임금을 주다가 다 망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애초에 최저임금을 계속 동결하거나 최소로 유지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아예 풀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러고 있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머..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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