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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9 18:53
최저임금 대신 저소득 생계복지 강화로 전환해야합니다.
 글쓴이 : 이네아리
조회 : 407  

 

현재 자영업자 평균수입은 일반 근로자 수입보다 낮습니다. 그것도 빚내서 위험부담 안고 하는 상황이고요.

상당수 정년퇴직후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폐업률이 너무 넘쳐나고, 근로자보다 수입도 낮은데 죽을 맛이라는 소리 많습니다. 

 

이들은 영세자영업자고, 을과 을의 싸움이 되고 있느듯 해서,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이 정책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위험합니다. 

 

소득 대비 한국 최저임금, OECD 3위…미국·일본 보다 높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4619 

 

과거에는 국민소득대비 중간쯤에 위치했지만 

현재는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진 지점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가 문제뿐 아니라, 실업률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중이고요..

지금 같이 살자는게 아니라 한 쪽은 죽어라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임대료가 문제라고 하는데, 임대료는 8% 밖에 되지 않고, 

40%는 식자재비 30%는 인건비에 해당하는데, 식자재비도 인건비에 포함되서, 상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급격함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대신 저소득 생계 복지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도 피해받지 않고, 같이 상생할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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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야 18-04-29 19:05
   
말장난 숫자 장난질에 놀아나지 마시길...................................
내일을위해 18-04-29 19:08
   
아니죠. 자영업자의 경쟁력약화를 서민등골빼서 보충해줘서는 안되죠. 지금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영업자의 창업율의  근본적원인부터 찾아야해요.  알바비 낮춰서 연명한다?  어차피 망할가게죠. 저도 5번째 창업이지만 창업하면서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거같아 안타깝네요.
Assa 18-04-29 19:10
   
퇴직하고나서 할게 없어 자영업 들어오는 현실을 고친다음에 자영업 정책을 짜야합니다 우선 현재 한국의 자영업수가 줄긴 하나 아직도 상당한숫자죠 인구 오천만에 자영업수가 너무 많으니 당연히 나눠갖는 소득이 낮을수밖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를 줄이는 정책을 더 펴야 한다고 봅니다 자영업에대한 진입장벽강화 대출규제 부실한자영업자들이 빨리 정리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수를 조절한 다음 지원정책을 짜야할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원정책을 펴는것은 연명치료일뿐입니다 지금 곪은 자영업시장 못바꾸면 답없습니다
merong 18-04-29 19:48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누군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지출이 늘어 납니다.
점점 엉뚱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훔쳐가는 상황이 자꾸 나오게 될테구요.
그러면 또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더 빡세세 조사 해야하고, 비용이 늘어나고, 또 법 피해가고, 그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노예 부려먹기 좋은 방법이지요.
저소득층한테만 준다 → 뭐뭐뭐 증빙이 필요함 → 너보다 가난한 사람 많음 → (아, 넌 집회 참석했군.) 옛다.
장고 18-04-29 20:27
   
최저임금도 올리고
영세영업장 지원하고
저소득 생계복지도 해야합니다

모두가 동시에. 

그리고  재벌들에게 세금 정확하게 걷고
이재용에게    증여세 상속세 잘 걷고   

국민연금 등  국민세금이  안세어나가게  부패공무원들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무원들 다 짜르고 처벌하고
이러면 되지요.

최저임금 문제를
사회적 최약자인
영세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결로  프레임을 짜서  둘다 죽이지말고


그동안  수많은  특권을 누리며 막대한 돈을 벌고있는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내야 하고 
공무원도    이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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