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소재부품 개발에 긴 시간도 아니지만 당장의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항상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는 버릇이 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제품들은 기초화학, 정밀기계 제품이고 앞으로 수출 승인하지 않을 품목들도 피해는 최소가 되고 타격은 최대가 되는 품목일 것이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고 수출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입맛대로 할 뿐이다.
1. 기초화학 정밀기계부품은 장시간의 개발, 노우하우 측적으로 측적된 원천기술, 노우하우., 특허등이 누적된 기술로 후발주자는 이들을 피하면서 개발해야 한다. 더구나 매출액이 큰 제품도 아니라 대기업이 투자하기는 힘들지만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다변화로 안정적인 판매량과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5년안에 할 수 있을 만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2. 국내의 화학제품중 탄소섬유가 있다. 태광산업이 90년대말 2000년 초에 시도했지만 저금한 품질과 한정된 판매량으로 생산을 접었다. 그 이후 2011년부터 효성이 투자해서 다시 시도하고 있지만 T700 섬유정도에 그치고 그 이상의 고강도 섬유와 고강성 섬유는 생산하지 못하며 생산/판매량은 시설용량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본의 도레이가 효성을 말리려 하고 있다.개발은 기술만이 문제가 아니고 특허, 품질관리, 가격, 생산/판매량등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지속가능해야 되는 것이다. 정부가 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해야 완성되는 것이다.
3.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적극추진하면서 태양광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얘기했다. 태양광 산업 부품중 기초 소재인 실리콘 잉곳트, 웨이퍼를 만드는 웅진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었다. 국내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한화큐셀등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바람에 웅진에너지 망했다. 정부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어 줬는데도 망했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배제했다고 수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개발하면 가격을 낮춰 공격하고 한국이 개발 못하면 수출금지로 공격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마음같아서는 완전히 벗어나고 싶지만 수출비중이 큰 한국이 대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술 자립만으로 버틸 수 없다.
기초소재부품 특히 고급제품의 개발은 말 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돈만 풀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아니라 신중히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