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깔린것은 정치적 합의하에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니 법적인 판결이 난 것이라고 봅니다. 단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역사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정말 역사적인 판단이 되려면 현재의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박근혜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것에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타당성이 정당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요건 개인적인 생각임).
정말 웃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만원이란 사건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있는 사건인가요? 광주사태가 폭동이다라고 주장하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됩니다. 뭐 법적으로 폭동이 아니라고 나왔으니 거기에 맞는 논리를 대고 반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이 518에 대해 내부적인 정당성에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더구나 폭동이라고 말한다고 법적인 제재를 받지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