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최근 공식 통보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으나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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