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9-07 12:06
이번 검찰기소가 심각한 것은
 글쓴이 : 항해사1
조회 : 404  

대학총장 표창장을 사문서위조죄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표창장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자소서에 그 표창장을 명시하면 피의자로 기소가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조사없이 그것도 출석요구도 없이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용의만 있으면 아무나 조사없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떡국 19-09-07 12:07
   
앞으로 표창장 받을때는 원문대조필, 인감증명, 내용증명, 공증 받아야 겠군요.
     
플업 19-09-07 12:08
   
공증 무조건 받아야 하나 봅니다.
     
항해사1 19-09-07 12:08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참 웃기는 세상을 만들었죠.
행운7 19-09-07 12:09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여름한나비 19-09-07 12:31
   
ㅇㅇ 진짜 문제죠. 없는 죄도 만든다는 말을 진짜 실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거거든요. 게다가 소환조사 한 번 안하고 자기는 검사한테 질문 한 번 안 받아보고 말이죠.
부르르르 19-09-07 12:51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검찰 집단 이기주의의 단면을 노출한 희대의 사건.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2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668
45877 고성서 최고위 연 황씨..주민들 "산불 때문에 왔다더니 … (2) 소음측정기 05-23 404
45876 음읍읍 같은 자칭 애국보수들 현실 (5) 쿤신햄돌 05-27 404
45875 군인 사망소식엔 꿈쩍도 않다가 배침몰했다하니 경기일… (3) wodkd959 05-30 404
45874 때 늦게 미스터 션샤인 보는 중인데 (7) 두루뚜루둡 05-30 404
45873 밑에 세월호 이야기있길래 (15) 술먹지말자 06-22 404
45872 왜구당 법사위 사보임 (1) sangun92 06-27 404
45871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호감.비호감도 조사...... (4) 강탱구리 07-05 404
45870 토착왜구넘들 ㅂㄷ거리는게 웃기는 이유 (4) 주말엔야구 07-21 404
45869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할려고만 하지 말고 (14) 달의몰락 07-25 404
45868 최저임금 인상에도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감소..11% 역대 … (1) 너를나를 07-28 404
45867 현 사태는 이명닭근혜 덕분임 (3) 주말엔야구 08-02 404
45866 나경원 공개 러브콜에, 유승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 (6) 너를나를 08-07 404
45865 자. 한 . 당 . . . 그대로 돌려받기를 미친오리 08-09 404
45864 국방비 증강은 전작권환수를 위한것. (4) 正言명령 08-12 404
45863 마음이 나쁜 사람은 '일'로 보인다~~ (4) 강탱구리 08-17 404
45862 조국 딸, '포르쉐 탄다' 루머 등 허위유포로 고소(… (1) 강탱구리 08-20 404
45861 조국장관 페이스북에 가면 설명 올려놨네요... (2) 正言명령 08-25 404
45860 비판을 하려면 그런 입시제도를 만든 이명박을 욕해야 … (10) 꺼먼맘에 08-25 404
45859 대통령 전용차로 현대 수소차 낙점..文, 오늘 첫 탑승 (1) 막둥이 08-27 404
45858 수출통제 문제 삼는 일본 보란 듯..한-미, 전략물자 관리 … (3) 그림자악마 08-28 404
45857 낙수효과 더 쉽게 증명해드림. (8) 쿠쿠맨 09-02 404
45856 기레기새끼 마지막까지 질문 재대로 못했다고 불만은 오… 밤말들은쥐 09-03 404
45855 백석대신, 전광훈 목사 면직 공고…즉각 반발해 너를나를 09-04 404
45854 동양대 최성해 배경에 대한 이해 (2) 컵안의별 09-08 404
45853 윤씨 떡검의 지금까지 월권 행위.. (1) Anarchist 09-08 404
 <  6901  6902  6903  6904  6905  6906  6907  6908  6909  6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