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북한에 몰래 밀입국하는것 만으로도 간첩 인증이라고 볼수 있지요.....

1건은 증거채택이 안되었기에 뺀걸로 알고있음.

1심에서 유씨 여동생 고문.협박 뽀록나서 무죄나왔는데
2심에선 문서조작으로 이지랄인데도
아직도 헛된 희망을 안고있는 사람이 있으니 참.. 한편으론 그 충성심이 대단하다 싶네요.

고문 협박 ?

그것에 대해서 가져 올수있나요?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가져올까요 그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국정원 이뻘짓으로  한창 이슈가 됐는데
제발 기사좀 평소에 읽으세요..
멀 자꾸 알려달라는거지.
시사 상식은 누구한테 구걸하지말고 평소 스스로 상식을 쌓으시길.;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98385
재판의 핵심증거는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씨가 “오빠가 간첩”이라고 국정원에 진술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막상 재판정에서 여동생 유 씨가 “국정원 가혹행위와 강요, 회유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했다”고 증언을 뒤집어 결국 지난 해 8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고문 협박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요?

"오빠가 간첩이에요" 란 진술은 믿어도
"국정원이 협박해서 허위진술하라 시켰어요" 란 진술은 못믿겠다니..

뭐 믿음을 강요하진 않습니다..댁이 좋을대로 생각하시면됨.
근데 사실관계는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내리시길 바람.

아니  님은 님 잣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잣대를 비난하려고 하나요?

자신이 틀린점은 인정하지 않고 남이 틀린점은 인정해라?

장 변호사는 “법원은 허위진술은 인정했지만, 국정원의 폭행, 가혹행위, 협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고문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항소에서 다툴 예정이며, 불법적인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그여동생이 평소 오빠를 미워해서
일부러 오빠 엿먹일려고 허위진술을 했지만..
국정원의 강요는 아니였군요..ㅎㅎㅎ
네.........잘알겟씁니다.

엿먹일려고 햇나보죠  ㅋㅋㅋㅋ

폭행을 했다는 것을 가져오시던지요 ㅋㅋㅋㅋ

경찰이 자백서를 받으면 무조건 폭행을 합니까?

그리고 자백서가 증거가 되어서 법원에 가면 그 자백서를 번복하는 일이 없나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zxczxc
뻔한 일로 항소까지 할까.
국정원의 조작보다는 중국의 조작이 더 의심하는게 우리 나라 국민정서 아닌가
입국 입국이라고 민변에서 들고온 문서는 안이상함

중국이 전산오류 때문이라고밝힘.
실제로 중국이 발급한 민변쪽 문서보면 출입국 기록이 다른 부분도 엉망이라고.

한국 전산 관리자들은 오류가 나기 힘들다고함

단지 유가려주장일뿐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씨가 간첩이라는것도 유시아버지 동거녀의 주장일뿐입니다.ㅎㅎ

그것 매우 중요한것 아닌가요.
유감스럽게도 한국인이 북한 나왓다 들어갔다하는게 더 웃긴것 아닌가

북을 오갔다고해서 그것이 간첩이라 말할수없죠.
최근 선교사..목사가 북에갔다 억류되었다는 기사 본적있으시죠??

아무 연고도없는 목사조차 북이 드나드는데
친모가 죽어 북에 가는게 과연 비정상적이라 판단할수잇을까..

물론 북에 간 행위자체가 위법이면 그것에 대한 처벌은 받는건 맞아요.
허나 간첩의 증거가 되느냐..는 별개죠.

그기사는 이미 오래전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북한측에서 유인 납치를 했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북한에 간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 북에 간다는 것을 정부에 말하지 않고 가도 되겠네요

북한에 갔다와서처벌받는 사람이 죄다 간첩으로 처벌받는건 아니죠?
억지 ㄴㄴ해

그럼 북한에 간게 처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ㅋㅋㅋㅋ

그리고 내가 간첩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했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건데 ?


억지는 ㄴㄴ해요

아니 내가 지금 유씨아버지 애기를 했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거임?

물론 유씨가 진짜간첩일수도 아닐수도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온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진행상황을 보면
한편의 코메디인건 분명합니다.

그걸 쉴드 치는 진보들이 더 코메디임
무슨 그런 사람 하나로 국정원을 흔듭니까

신안 노예섬 문제로 경찰을 없애자라고 합니까

진보들은 국정원 흔들기 국가보안법 흔들기 아닙니까
나가도 넘 나갔음

국정원 흔들기?
생사람 잡아다가 문서 위조해가면서 "간첩만들기"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흔들기?
이얌...대단하시네여

이미 중국인이 위장전입을 한것을 밝힌것만으로도 국정원은 잘했다고 봅니다

님들은 그저 문서조작 하나에만 목을 매달고 있으니 그렇게 보이죠

분단국에서 탈북자 위장하고 들어오는게 간첩이랑 진배없는거죠

그래서 간첩인가요? 완전 부림사건처럼 말하시네요ㅎ

옛날하고 틀리게 이젠 언론에서 끝까지 보여줍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
민주당이 그걸 알고 쉴드를 쳐야함

국정원이 이 간첩 사건을 조작할 필요가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지금 정권이 간첩 조작해야 유지되는 독재 정권도 아니고.....  간단히 생각해 진짜 간첩이니까 잡았다가 더 진실이라 개인적으로 생각되네요.

선거쯤에 터진 사건이라 이러는듯함.
그 간첩으로 큰 이익 본것도 없는데
덕을 볼려면 RO를 터뜨려겠죠

수많은 정황중에서 문제있는것 하나 찿아서 앞뒤 분간도 못하고 지 편한데로 생각하는게 문제죠
탈북자로 신분 세탁
한국인으로 방북
아버지 동거인 국정원에 간첩이라 제보
이것만으로도 이사람은 끝났음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법원에 제출된 문건 가운데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1건을 빼고, 8건을 대검찰청 과학수사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의뢰하면 다 끝나는군요^^
정말 이분들 웃긴다.자기 멋대로 글써놓고 님편분은 좋다고 막써대니 웃겨서 ㅎ
그리고 위조했나 안했나 문제지 갑첩은 아니라고
무죄받은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항소를 했죠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항소하겠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탈북 화교출신 공무원 유모씨(33)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간요 님은 간첩이라하고 했잖아요

이번 국정원 제보자는 위장탈북자 아버지의 동거인 여자임
한국인 신분에서 북한 들어간것도 사실이죠?

사실이다?? 무슨근거로?그리고 감정의뢰하면 판결 난거가요? 거참 어처구니 없어서 이분글보면

한국에 정착시 북한에 들어간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사도 봅시다. 대단한 정치평론가분들 많으세요

당사자인 유우성씨도 자신의 출입경기록 오류를 두고 "당시 제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북한에 다녀온 다른 친척들의 기록도 잘못됐다"며  "여러 명의 기록이 잘못된 건 전산오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너무 고통스럽다, 가족과 저를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앞서 유씨는 2006년 5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최초로 밀입북한 이후 다음달인 6월에 재차 밀입북을 시도하다가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되면서 간첩교육을 받았고,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침투해 탈북자단체 활동을 통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자료를 입수해 북에 넘긴 혐의를 받아 2013년 1월 구속됐다가 기소됐다.

님이 퍼온 기사 링크좀 걸어주세요 판단은 제가합합니다.

저글 그대로 검색을 해보세요

퍼오셨잖아요? 어느사이트에서 글 퍼오셨나요? 전 기사 다 읽어봐야 이해해서요.

기사내용이니 그대로 검색을 하시라고요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263&yy=2014

앞서 유씨는 2006년 5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최초로 밀입북한 이후 다음달인 6월에 재차 밀입북을 시도하다가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되면서 간첩교육을 받았고, 상부선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침투해 탈북자단체 활동을 통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자료를 입수해 북에 넘긴 혐의를 받아 2013년 1월 구속됐다가 기소됐다.

뭘 말하고 싶은거죠 그래서?

아니 ㅋㅋ
 
이님 이상하네 뭘말하고 싶냐고요

이미 불법적으로 북한에 갔다왔다는것은 사실이라고요 ㅋㅋㅋㅋ

그것에 대해서 알려달라면서요

자기가 한말을 모르네 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은 물론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도 배치됐다.

검찰이 출입경 기록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냈을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의 공문서는 공문서 위조죄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특히 민변은 이번 사안이 국가보안법 사건이어서 검찰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증거로 냈다면 국가보안법위반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ㅋㅋ 이분 그래서요 북한에 간적이 없다는 겁니까?

말을 하세요 ㅋㅋㅋㅋㅋ

검찰중 주장이잖아요. 위조했나 어쩌나하는 기사인거같은데 뭘 본거지 이분들 지금 위조를 밝히고자하는거같은데 너무 검찰쪽 빨아대는 덋글쓰니 문제네요. 그만합니다

유우성이가 자기 입으로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나요 안했나요 기사에 ㅋㅋㅋㅋ

어머니 장례때문에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말하고 싶은거죠 그래서?

그냥 모르셔도 되요 계속 ㅋㅋㅋㅋㅋㅋㅋ

일심에서는 저런 자료가 추가로 재출이 되지  않앗나 보죠

그리고 일심에서 간첩해위에 대해서 협의 없음이지 다른 부분에서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우성 이사람 본명입니까?  류가강, 유광일,조광일, 유우성 드러난 이름만 4가지이고  우리가 알고있는 유우성 이거 이사람 본명도 아니에요.  이사람 진짜 이름이 뭡니까?
민변에서 변호하고 있는 이분  (현재 이름이 유우성 이니까 그냥 유우성이라고 하는겁니까?)  이름은 제대로 알고 변호한다고 보십니까?

기사봅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349617

2008년도 영국에서 조광일로 활동했다는데,  솔직히 화교, 탈북자,서울시공무원이 영국에서  다른이름으로 활동할 이유가 있나요?

현재 최대 쟁점은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입니다.

보는것만보니 문제네요 님도.4가지를 쓰던 출입했나
안했나가 이슈입니다.

증거가 그것 하나만이라고 생각하시는것은 아니죠?

기사에서도 나왔어요

재판부는 입출국 자료의 진상규명은 이 재판과 별개라며 다음달 28일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다는데  뭘가님이 그건 아니라고 정의 내리십니까?

검찰 등은 허룽시 공안국 자료를 통해 유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다녀왔다는 증거로 입-출-입 기록을 제시했고, 유씨측은 옌벤주 공안국 자료에 입-입-입 기록만 있고 북한으로 출국한 기록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중국을 입국만 세번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컴퓨터 오류 때문에 기록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측 자료는 위조라고 말해 논란이 커졌는데, 국정원은 이 자료가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공식 문서이며 선양 총영사관에도 등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증거 조작 논란 속에서 오늘 유씨의 간첩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계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출국 자료의 진상규명은 이 재판과 별개라며 다음달 28일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쪽 말아닌가요? 기사는 이해하고 읽으시는지?

재판부 하고 검찰하고 뭔지 모르세요?

검찰 등은 허룽시 공안국 자료를 통해 유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다녀왔다는 증거로 입-출-입 기록을 제시했고, 유씨측은 옌벤주 공안국 자료에 입-입-입 기록만 있고 북한으로 출국한 기록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님 이해력이 딸리세요?
이말을 재판부가 별개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둘다 별개라고 하는거같은데말이죠

재판부는 입출국 자료의 진상규명은 이 재판과 별개라며 다음달 28일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쪽 말아닌가요? 기사는 이해하고 읽으시는지?    //  님 댓글이에요.

님이써놓고  이해못하십니까? 

재판부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간 논란이 있는) 입출국자료의 진상규명은 이재판과 별개라며 다음달 28일에 재판(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출국자료 말고도 다른증거 자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거가지고 간첩사건 재판 판단을 판사가 내리겠다는 소리고요.

와 이분 아주 갔다붙이는건 잘하시네요. 지고지신님이같이 기사내용중 보고싶은것만 퍼오고 하니 그모양죠 이만해야겠네요. 새누리당정치사이트에 회원분들 정신승리를 어떻게 이기겠나요
포기해야지 수고하세요

뭘까 //

이님 기사를 못봄?

유우성도 북한에 갔다왔다는것을 인정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머니상을 치루고  다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왔는데

다시북한에 들어갔다고 한부분이 문제가 생긴건데  첫번째 북한에

 어머니상때문에 들어간것은 유우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ㅋㅋㅋ

와 이분 아주 갔다붙이는건 잘하시네요. 지고지신님이같이 기사내용중 보고싶은것만 퍼오고 하니 그모양죠 이만해야겠네요. 새누리당정치사이트에 회원분들 정신승리를 어떻게 이기겠나요
포기해야지 수고하세요

와 이분 이해력이 대단하시네 ㅋㅋㅋ

첫번째 밀입북에 대해서 애기를 하니 두번째 밀입북애기를 하는 수준이니 ㅋㅋㅋ

뭐하러 신문기사를 링크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


막말로 중국짱개넘 쉴드치면 뭐가 나오나요?

검찰이 주장하는건 두번째 입북과정에서 간첩으로 포섭되었다고 주장하니.
첫번째 입북은 간첩혐의 와 관련해서 중요한부분이 아님.

당연히 첫번째 밀입북이 문제가 안되는 것은 짱개넘이 북한을 다녀왔다고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을 할수없으니 중요한게 아니죠

틸북자였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구요

여태 유우성 이사람 입출국자료 진실만 가지고 논란이 있는거 처럼 말햇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내용이 더 있었다는겁니다.

그 예로 이번에 이사람 이름 4가지가 다 나왔고,  2008년도 영국에서 조광일로 활동한 내용까지도 이번에 새롭게 언론에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비공개 재판이니 언론에 안나오는 내용은 더있겠지요.

조작을 위한, 위조에 의한, 사기사건에 쉴드 치느라 애쓴다.
국가정보기간의 조작에 장단맞춰 춤주던 정치개가
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뻔한 결과를 내릴지 심히 기대된다.

먼저 조작을 친게 누구일까요 ㅋㅋㅋㅋㅋ

또 이거가지고 헛소리중인가..
1심 무죄나왔으면 수꼴팀에선 입닥치고 2심결과나 기다려야지 뭐 할말이 있는건가요.
뭐 그렇다고 검찰이 아직 새 증거를 제시한것도 아니고 말이죠.

북한드다들었든 뭐든  그게 간첩의증거가 될수는 없지.
유씨가 국적속인 범죄자일수도 있고 북한 드나들어 국보법 위반한 사람일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간첩으로 직행하는건 아니란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바보들은 아닐텐데 왜 자꾸 알아서 바보짓들 하세요? 이기고싶어서?

일심에서 이미 국적 속임 범죄자로 선고 받았습니다

자꾸 말장난 할래요?
간첩으로 쳐넣을려고 했는데 걍 국적속인사람으로 끝난거죠.
간첩혐의 무죄 판결 나왔는데 자꾸 억지쓸래요?

지금 니들 주장이 뭐에요 "저새끼 간첩이에요!" 이거잖아요.
그게 순 개소리였다고 일심재판부가 판단했는데 거기다대고
"그래도 걘 국적 속인 놈인걸요..." 이게 무슨 찌질하게...
그래서 국적속인놈이면 간첩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자꾸 억지를 쓰심.

이님 지금 혼자 흥분하고 난리네

내가 지금 간첩이라고 애기를 하나라도 했음?


왜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간첩사건으로 국정원이 타켓을 잡았는지 이해가 안가나?

있는 사실 그대로 애기를 해도 성질머리하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단순하게 그 문서하나만 가지고 검찰이 주장할거라는 단순한 머리입증 ㅋㅋㅋㅋ

국적이 중국사람이 아님 유우성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선고 받았을것임

지입으로 북한에 다녀온것을 시인했으니까요

국정원도 중국넘 이란것을  그런 사실을 알기때문에 국가 보안법으론 기소를 못한것고요

북한에 아무 말 없이 대한민국인이 드나 들면 간첩이라 의심을 받는게 합당합니다.  법은 법이거든요.

그냥 간게 아니라 모친상으로 갔으니

간첩행위 의심을 받는  피의자의 주장이죠.  더 두고 봐야지요.

모친상으로가면 처벌이 안되는구나 ㅋㅋㅋ

이산가족들도 그리 가면 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가면 간첩이라고 의심하는 사람하고 "법"하곤 아무 관련 없지요.
북한가면 간첩이라고 몰아대는 또라이는 있어도 그게 법하고 무슨 상관인지.
갖다붙이지 맙시다. 그러다가 쳐발려요 바쁜남자처럼.

보나마나 2심도 무죄되겠죠.
검찰이 주장한 핵심증거가 조작의혹받고있는판에..

그럼 대법까지 가면 또 국정원은 멀 들고 나올려나.

만약 정말로 간첩의심받는다면 확실한 증거로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하는데 이건머..여동생 증언이 입증할 유일한 수단이였고
2심엔 조작의심받는 문서쪼가리 한장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거마져 신뢰성잃으니..머.
유씨가 진짜간첩이라도 국정원은 욕처먹어야하고
가짜라도 욕처먹는...

수꼴들은 이런거 이해못하죠..
유씨가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와 문서조작이 별개의  사안이라는거 ㅋ
진짜 간첩이던 아니던 문서조작이 사실이라면 문서조작건은 문서조작건대로 검찰을 존내 털어야되는거고...검찰의 증거조작이 사실이던 아니던 간첩인게 사실이라면 유씨도 존내 털려야되는거고.
둘을 자꾸 엮으려드니 말이 꼬여요 저것들은

그래요 별개의 사항으로 유우성이 힌짓에 대해서 애기를 하는것임

그런데 다들 문서조작에만 눈깔을 뒤집고 애기를 하고 있지요 


일차적으로 북한에 다녀왔다고 시인한것도 안믿는 분들인데요 ㅋㅋㅋㅋ

자기들 눈이 문서 사건에만 치중되니 무슨 애기를 하는줄도 모르고 참나

중국넘을 처벌을 할려고 하는데 중국정부가 순수히 자료를 인정하고 맞다고 하겠음?

스파이짓이 인정되면 중국정부가 비난을 받아야할 사건인데요?

일심에서 다른 상황으로 선고를 받았다고 하니 별개로 야기하니 눈까뒤집는 사람이 누구일까?

좌좀들이 자기가 한짓을 모르고 남탓만 하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