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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9-07 12:06
이번 검찰기소가 심각한 것은
글쓴이 :
항해사1
조회 : 401
대학총장 표창장을 사문서위조죄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표창장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자소서에 그 표창장을 명시하면 피의자로 기소가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조사없이 그것도 출석요구도 없이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용의만 있으면 아무나 조사없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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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19-09-07 12:07
앞으로 표창장 받을때는 원문대조필, 인감증명, 내용증명, 공증 받아야 겠군요.
앞으로 표창장 받을때는 원문대조필, 인감증명, 내용증명, 공증 받아야 겠군요.
플업
19-09-07 12:08
공증 무조건 받아야 하나 봅니다.
공증 무조건 받아야 하나 봅니다.
항해사1
19-09-07 12:08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참 웃기는 세상을 만들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참 웃기는 세상을 만들었죠.
행운7
19-09-07 12:09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여름한나비
19-09-07 12:31
ㅇㅇ 진짜 문제죠. 없는 죄도 만든다는 말을 진짜 실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거거든요. 게다가 소환조사 한 번 안하고 자기는 검사한테 질문 한 번 안 받아보고 말이죠.
ㅇㅇ 진짜 문제죠. 없는 죄도 만든다는 말을 진짜 실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거거든요. 게다가 소환조사 한 번 안하고 자기는 검사한테 질문 한 번 안 받아보고 말이죠.
부르르르
19-09-07 12:51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검찰 집단 이기주의의 단면을 노출한 희대의 사건.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검찰 집단 이기주의의 단면을 노출한 희대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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