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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9 13:46
민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에 ‘언론·포털’ 포함”
 글쓴이 : 슬기곰
조회 : 1,041  

민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에 ‘언론·포털’ 포함” : 네이버 뉴스 (naver.com)

이제 유튜브 벌레들이랑 구라뉴스 퍼나르는것들 좀 잠잠해 지려나..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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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옴 21-02-09 13:51
   
이제 당분간 "재갈물리기" 드립과 기사가 범람하겠군요. ㅋ 언능 통과되라.
스포메니아 21-02-09 14:02
   
포털이 중계자 역활을 하는데,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
그럴껄 21-02-09 14:07
   
대법원장이 거짓말했다고 사퇴하라고 난리들인데..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언론의 거짓말은 하루이틀이 아닌지라..
사과니 반성이니 논하기에 너무 늦어버렸죠.
그냥 처단이 답입니다.
     
쟈옴 21-02-09 14:09
   
ㅋㅋㅋ 양승태는 잊었나봐요.
보미왔니 21-02-09 14:41
   
아주 나이스~!!!!!!
냐옹만세 21-02-09 15:39
   
내가 장담하는데 저런거 아무 의미 없음 오히려 민주진영 소셜미디어와 소수의 방송 언론만 두들겨 맞다가
만신창이 될듯.. 아직 정신못차렸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규칙과 법보다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중요한것임
언론도 마찬가지 그래서 mb때부터 그지랄하면서 리스트만들어서 사람들 쏙아냈던 이유이기도 하고
4년내내 당했으면서 믈 해야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으니 깝깝하네..
검찰 사법부가 저짝편인데... 저런건 기름지고 불에 뛰어드는거지...
기존의 법으로도 민주쪽 핵심 목소리들 두들겨 맞았는데.. 심지어 없는 죄까지 검찰이 주작해서 털던것 잊어버렸나... 제발 부탁한다.... 정신좀 챙기자...
국민이 할수 있는건 암것도 없다 모든걸 다 몰아줬어 검찰 인사권 누가 가지고 있냐?
판사 인사권 누가 가지고 있냐? 언론징계권한 누가 가지고 있나?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네... 직무유기 그만하고 주어진 권한을 휘둘러 그래야 작은 조직조차도 돌아간다는걸 왜 몰라?

100년만에 하늘이 준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네...
참..... 원망스럽다
     
그림자13 21-02-09 16:03
   
정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럴 확률이 저도 높다고 생각해요.

다만, 일반인이나 기업등... 다른 케이스에서 여러가지 사안들이 나올 듯 합니다.
결국 거기서 변화가 만들어 지겠죠.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문화가 바뀌구요.

금방 될 일은 아니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구요.

민생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사법 개혁은 그대로 계속 가고는 있는 듯 하더군요.
이쪽은 일제시대 이후로 해온 관성이 어마무시하죠.
기득권과 유착이 심각하고,
사람들의 인식, 문화까지 변화되어야 안착이 되는 거라..
단기간에는 전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길게 보고, 계속 부족한 부분들을 잡아가야 할 거구요.

그 과정에 상당히 많은 수의 정치적 희생양. 피해자들이 여전히 생기겠죠.
보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맘 아프고, 답답하겠지만...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은 참 힘들 것 같은데..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머 어쩔 수 없는 듯.
일견 일리가 있기도 하구요.

사법 개혁도 큰 법규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계속 할 것 같더군요.
     
턀챔피언 21-02-09 16:27
   
기존의 법이 뭐가 있었음?
지금 저 법 막을려고 기레기들 난리 피고 있구만 ㅋㅋㅋ

그리고 가짜뉴스 법집행을 검새 판새들이 왜 함?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단을 걔네들이 한다고?
이 인간 뭔 소리 하누?

최소한 징벌적손해배상이 어떤건지 보고나 오던가
아니면 해외 가짜뉴스 처벌법이 어떤건지 보고오던가
          
냐옹만세 21-02-09 18:32
   
걍 그러고 믿고 사세요.  댓구할 가치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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