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으로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를 주도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사진> 공직기강비서관을 놓고 하는 말이다. 이들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교체하는 등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폭 물갈이하는 인사안을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그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 첩보는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하달됐다.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비서관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인 이들이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앞장서서 수사팀을 와해한 것"이라며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도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이들이 검찰에 가장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을 인사권으로 짓밟았다"고 했다.
두 청와대 비서관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장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민주당은 울산시장 후보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경선 없이 단독 공천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추 장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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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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