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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15:24
'임기단축'이라는 용어의 해석
 글쓴이 : 18650
조회 : 402  

 길라임의 임기단축이라는 말을 탄핵이나 하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로 보면 임기단축이 하야나 탄핵을 통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임기라는 것은 곧 헌법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임기를 단축한다는 말은 대통령 수행기간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헌법으로 정한 임기를 조정(개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국회에서 개헌을 결정해서 임기를 줄여주면 그 임기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겠다는 말이죠.

그냥 지금까지 늘 하던 개소리와 다를게없는 말이죠.


 혹시나 이번 담화를 오해하는 국민들이 "하야하겠다는데 왜 탄핵하냐?" 이런식으로 야당을 비난하는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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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말미잘 16-11-29 15:26
   
하야안하고 임기는 꼭 채운다는말인데요 뭐
ㅄ같은 언론은 사실상 하야라고 기사썻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ssign 16-11-29 15:32
   
하야 - 대통령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려놓음. (곧바로 체포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감수.)

탄핵 -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명백하므로 국회, 헌재가 헌법상 권한으로 직무 정지시키고 쫓아냄.

임기단축(???) -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 왜냐? 개헌을 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임기를 바꿀 수 없기에.
(더구나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까지 해야 함. 물러날 날짜 정하자고 국민투표? 친박 이 자식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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