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3불 정책은 상식"…美언론 "文대통령 못믿을 사람"
[리포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얘기하는 3불 정책은 상식이고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모든 것을 베팅하다 차질이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며 “위험회피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정인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단둥은행 제재한다고, 세컨더리 보이콧 한다고 중국이 그걸 수용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중국측 입장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미국 측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미래 옵션을 배제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3불 입장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베이징에 고개를 숙이다’는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을 못 믿을 친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중국에) 굴복했다"고도 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90106.html
한미 정상회담 이후 3불을 비롯한 핵심 안보 정책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릿 저널 좋아하시는거 같아서 ^^
추가
미국의 최대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7년 11월7일 韓·美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한국, 베이징에 고개 숙이다(South Korea’s Bow to Beijing)’라는 사설에서 文대통령을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평가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文대통령의 ‘위대한 협력’을 극찬하며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文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김정은을 달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WSJ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었다. ‘文대통령이 북한에 한 해 1억 달러(약 1115억 원)의 현금을 벌어다주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WSJ은 “文대통령이 더 나아가 광범위하게 미국 정책의 대척점에 서 있다(Mr. Moon is also working against U.S. policy in the wider region)”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드 압박에 文대통령이 결국 한 발 물러섰고,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중국에게 선물을 안겨줬다(he caved to Chinese pressure on missile defense, rewarding Beijing for its bullying behavior and support for the Kim Jong Un regime)”는 것이다.
WSJ은 중국에 안겨 준 선물로 “사드 추가 배치 없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편입 없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는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소위 ‘3불(三不) 약속’ 또는 ‘3No 약속’을 들었다. WSJ은 한국 정부가 “남한을 향후 북한 공격에 노출돼 취약케 하면서 싸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고(South Korea promised not to deploy more Thaad radars and launchers, leaving South Korea vulnerable to future North Korean attacks)”, “미국 MD 편입에 반대한 것도 남한과 일본 방어의 효용성을 제한할 것(Seoul also agreed not to join America’s regional missile-defense system, which will limit the effectiveness of the defenses in South Korea and Japan.)”이라고 썼다.
또 “한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치 않기로 하면서 중국은 유럽의 나토와 연결된 미국의 아시아 집단 방위를 막아설 수 있게 됐다(And South Korea agreed not to join a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and Japan in the future. So Beijing achieved its goal of stymieing the U.S. agenda of collective defense in Asia along the lines of Europe’s NATO.)”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WSJ은 “文대통령의 행동이 김정은에 대항한 한미동맹을 훼손했다(Mr. Moon’s actions have undermined the alliance against Kim Jong Un)”고 사설을 마무리 지었다.
작성일 : 18-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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